수신료 납부 거부 방법.
- 작성일
- 14-05-09 10:13
시청료 거부와 환불 현행법은? |
1. 시청료 거부와 환불 모두 현행법상 가능하다. 단, TV가 없다는 전제다. 만약 TV가 있다면KBS 를 시청하건 하지 않건, TV가 고장이 났건 나지 않았건, 무조건 시청료를 내야한다. 요즘 PC모니터들은 대부분 TV를 지원한다. 따라서, 집에 'TV'가 없는 가구도 있다. 또한, 토렌트나 실시간시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굳이 TV를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로도 TV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TV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가정과 공장, 식당에의 시청료 부과기준이 다르다. 가정의 경우 TV대수에 관계없이 월 2500원을 납부하지만, 공장이나 식당의 경우 1대당 2500원씩 부과된다.
3. 시청료 환불은, KBS와 한전 실수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아예 TV가 없었다고 해도 납부자가 TV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야만 수신료 청구가 안된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청구했다면 청구분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다.
KBS 수신료 납부 거부 방법 |
'납부자가 TV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면 KBS는 어떻게 확인할까? 결론은 '하지 않는다.'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유무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원을 통해 전화접수로 끝나는 셈이다.
KBS MBC 공영방송 규탄 촟불집회(via)
단, 방송법에 따르면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하는 경우 방송법 66조 2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걸릴 일도 없지만 걸려봤자 2,500원기준 3만 3,500기준 4.2만원만 내면된다는 얘기다.
반면에, KBS의 경우 5백만명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참여하면 월 125억원의 시청료를 받지 못하고 1천만명이 참여하면 월 250억원의 시청료를 납부받지 못하면서 연간 3000억원의 시청료를 납부받지 못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고 '정권 홍보 방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http://ryueyes11.tistory.com/2629
가장 밑의 이미지를 보시면 재미있는게... 이게 참여정부때 KBS가 어용방송이라면서 까댄 수구단체에서 발견한 내용이란 말입져.
아무튼 TV 없다고 하면 확인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한전 말로는 언제 한번 확인 할수 있다곤 하지만.. 빈말일 뿐입니다.
가정에 대해선 강제적인 확인 수단이 KBS에게 없기 때문에 요즘은 KBS 쪽의 확인 절차는 패스 하는 모양인가... 싶더군요. tv 안치워놧으면 돌려보내고 다음에 다시 불러도 되는 수준이라.
이명박 시절에 집 수신료 거부할땐 KBS 쪽에서 전화라도 와서 말로 치우셨냐고 물어봤었는데. 몇달 전에 누님집 수신료 대신 요청할땐 kbs에서 전화도 안왔다고 들었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