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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진짜 희대의 악법입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모든 사안이 명예훼손의 굴레에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은 이 정권이 추구하는 창조경제답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명예훼손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 상당수 업체들이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 그냥 명예훼손법으로 걸어버리는거죠.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갔는데...

불친절했어요. ->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

맛이 없어요 ->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

이런 식이 되는겁니다.

식당 정도면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맛없는 음식 먹는 것 정도로 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어린이집 등 생명과 관계있는 곳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의료사고가 있었다. -> 명예훼손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는 것을 목격했다 -> 명예훼손

성형부작용이 있다 -> 명예훼손

위 사례들은 전부 제가 겪거나 저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당해서 경험담을 올려놨더니 조언을 구한 분들이구요...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싸우기에는 지쳐서 몇백만원씩에 합의를 하시더군요.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비슷할거라 봅니다.

그 배 조금 이상하다.

흔들리더라..

화물을 너무 많이 싣고 결박도 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은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큰 사고가 날 때까지...

명예훼손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 계속 꾸준하게 벌어질 거예요.

참고로 명예훼손법은 형사법으로는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형사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카메룬, 케냐, 태국, 아프가니스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대한민국이 실형선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구요.

헤외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이끌어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