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기사] '국정원사건 수사외압' 김용판, 항소심도 무죄(상보)



zwan 14-06-05 15:38 58.♡.♡.127 김길태 판결 2010년 12월 15일 재판부(부산고법 형사 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김길태 판결 2010년 12월 15일 재판부(부산고법 형사 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rafale 14-06-05 15:41 121.♡.♡.108 뭐 이 판사 YTN 부당해고때도 해고 인정이란 판결을 내서 노종면 복귀 막은 분입져. 뭐 이 판사 YTN 부당해고때도 해고 인정이란 판결을 내서 노종면 복귀 막은 분입져.



zwan 14-06-05 15:41 58.♡.♡.127 노종면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해고가 과하다고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4월 15일 YTN 해고자 6명 중 3명의 해고를 정당화했다. 노종면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해고가 과하다고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4월 15일 YTN 해고자 6명 중 3명의 해고를 정당화했다.



시크한스윙맨 14-06-05 17:33 182.♡.♡.167 저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유죄 될 만한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공직자선거개입법은 버려버려야죠... 저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유죄 될 만한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공직자선거개입법은 버려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