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억해보는 08총선 저승사자 공심위.....(1)
- 작성일
- 14-06-07 16:49
3) 마침내 만들어진 공천 배제기준
배제기준을 준비하고 면접이 실시되던 시기,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져 소란이 일었다. 세계일보(3월3일자)에 당에서 입수한 자료를 인용한 이른바 호남살생부의 기사가 게재된 것이다. 이 기사에는 호남 현역 의원 15명의 명단을 싣고 이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과 5선 의원인 장영달도 포함되어 있어서 파장이 더욱 거셌다.
사실 이 자료는 통합되기 전, 당에서 만든 참고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코 공심위 내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그야말로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특정 지역구에서 상대자가 이를 수천 장 복사해서 뿌리기도 했고,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은 국회와 당사로 몰려와 항의하기도 했고, 지역 구민이 떼를 지어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당사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정치적 음모를 실감했고, 그 험악한 장면도 목격했다. 당직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일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아무튼 배제기준의 핵심인 금고 이상자 배제원칙은 여러 갈래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 당 쪽에서는 여전히 정상참작과 사안에 따라 선별하자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자 박재승은 하나의 방법을 짜내 압박 카드로 이용했다. 그는 3월4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당규 15조 5호 규정을 들어 “비리와 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 행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인사를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것은 머스트(must)이다”라고 선언했다. 대외로 공포해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를 다시 부연하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공금횡령과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거론되는 인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설명을 덧붙이면, 서울시장 선거 때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김민석, 대선자금사건 관련의 이상수·이호웅·신계륜·안희정, 대북송금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그리고 부정자금과 파렴치범에 연루되었다가 다시 지역구에 당선된 이용희·김홍업 등이었다. 각자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이들의 변명이 궁색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외부 위원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한 둘을 제외하고 대체로 위원장의 주장에 따랐으나 당 선정 위원들은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김부겸·이인영은 동료들의 구제를 위한 논리를 폈고, 김충조·최인기·황태연은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배제에 무게를 두었다. 표결을 하게 되면 서로 분산되는 결과를 빚을 것 같았다. 박재승은 전체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려 각 위원들의 이견을 물었으나 뚜렷이 반대하는 위원이 없었다. 이를 통과된 것으로 간주했다.
다음날인 3월5일 아침 기자회견 때 박재승은 손을 떨면서 비리기준 통과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곧 최고위원 회의 결정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는 김충조가 다시 어제 기준통과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박재승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 확실하게 결말을 짓기로 했다.
김부겸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다. 김충조는 “현실정치는 무시 못할 측면이 있다. 정치자금에 따른 비리이니 개별 심사해야 하며 판결 자체도 법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했고, 황태연은 “당을 위해 희생했으니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철은 “동료로 불가피성은 있으나 국민적 가치를 더 존중해야 한다. 자체로는 차마 못할 일이니 외부 인사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정해구는 “첫째, 물갈이를 인정하되 국민의 뜻 100퍼센트보다 당의 뜻도 동시에 존중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공심위 위원의 권한 범위도 있으니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따르기보다 위원 개별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의를 달았다. 이인영은 정해구의 의견제시에 동조하면서 “10년 동안 역사적 죄인이 되었다. 법률가적 잣대보다 심성적 잣대로 재달라”고 했다.
인병선은 “국민의 인기가 오른다. 국민의 뜻에 따라 좀더 근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는가”라고 했고, 장병화도 배제 쪽에 서서 원칙론에 동조해 언급했다. 최인기는 “명분에는 동의하나 탄력적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정치자금 관련은 개별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이화는 “현실정치에서 당 관계자와 동료 의원들은 의리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나 역사에서는 희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미래 역사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김근은 “개혁공천에는 공감한다. 국민의 뜻은 부정 비리 척결을 바란다. 하지만 선의의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자”고 하여 분명한 반대 의견을 냈다.
박재승은 “국민의 뜻이 최고의 가치이다. 독립투사처럼 대의를 살려야 한다. 관현악단의 하모니가 깨지면 그 악기는 빼야 한다. 구제 범위는 넓히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초지를 잃지 않았다.
결국 다시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두 대표의 합의를 거치게 했다. 박재승은 절차상 대표를 만나 상의하되 그 조건으로 전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시 말해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래서 오후 2시30분부터 박상천·손학규 순서로 대표 간담이 있었다. 1시간30분 동안 간담이 이루어진 뒤 박상천은 동의했으나 손학규는 뒤늦게 나타나 최고회의를 소집해 결정케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최고회의가 다시 열렸고 당의 권능을 생각해 일단 보류하고 다시 절충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최고위원을 대표해 유인태·박명광이 공심위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공동체를 위한 민주운동 배려와 옥고를 치른 억울한 인사의 배려를 거듭 주장했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자 “동료의 시체를 넘고 갈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여 위원들을 자극했다. 박재승은 “공심위 의사를 존중키로 당부했는데 다시 원점인가? 이제 통합민주당이 야당인데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 몇 인사를 구제하면 다른 인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이화는 “공심위 결정은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 일종의 당부는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우리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면 거부한다”고 했다.
논의를 거듭했으나 그 말이 그 말이었다. 5일 오후 4시 마침내 김충조의 제안으로 완전 합의가 아닌 내부 이견을 인정하고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 반대 4, 기권 1로 가결되었다. 반대는 최인기·김충조·김부겸이었고, 이인영은 찬성, 황태연은 기권이었다. 이에 최고회의는 공심위의 결정을 존중하되 불가피한 경우 당무 관련 인사는 참작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고회의도 이번에는 손들고 말았다. 오랜 진통 끝에 옥동자가 탄생한 셈이다.
우리는 이를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다시 최고회의에 전달되자 김민석 등은 공심위원장 해촉을 주장했고 박선숙은 월권을 지적했다고 했으며, 정균환은 “공심위는 노빠들의 집단이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한다. ‘해촉설’이 이때 처음 불거졌던 것이다.
그러면 왜 해촉설이 관철되지 않고 금고기준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결정되었는가? 김충조·최인기·김부겸이 달려가 설득을 했고, 만일 외부 공심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 지탄과 파장이 수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빠진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당으로서는 경고음을 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규정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공천 혁명을 이룩했다”고 환호하기도 했고, 박재승과 심사위원의 인기도 올라갔다고 한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의 인기가 상승기류를 탔다고 한다.
배제기준을 준비하고 면접이 실시되던 시기,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져 소란이 일었다. 세계일보(3월3일자)에 당에서 입수한 자료를 인용한 이른바 호남살생부의 기사가 게재된 것이다. 이 기사에는 호남 현역 의원 15명의 명단을 싣고 이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과 5선 의원인 장영달도 포함되어 있어서 파장이 더욱 거셌다.
사실 이 자료는 통합되기 전, 당에서 만든 참고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코 공심위 내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그야말로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특정 지역구에서 상대자가 이를 수천 장 복사해서 뿌리기도 했고,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은 국회와 당사로 몰려와 항의하기도 했고, 지역 구민이 떼를 지어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당사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정치적 음모를 실감했고, 그 험악한 장면도 목격했다. 당직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일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아무튼 배제기준의 핵심인 금고 이상자 배제원칙은 여러 갈래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 당 쪽에서는 여전히 정상참작과 사안에 따라 선별하자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자 박재승은 하나의 방법을 짜내 압박 카드로 이용했다. 그는 3월4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당규 15조 5호 규정을 들어 “비리와 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 행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인사를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것은 머스트(must)이다”라고 선언했다. 대외로 공포해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를 다시 부연하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공금횡령과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거론되는 인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설명을 덧붙이면, 서울시장 선거 때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김민석, 대선자금사건 관련의 이상수·이호웅·신계륜·안희정, 대북송금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그리고 부정자금과 파렴치범에 연루되었다가 다시 지역구에 당선된 이용희·김홍업 등이었다. 각자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이들의 변명이 궁색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외부 위원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한 둘을 제외하고 대체로 위원장의 주장에 따랐으나 당 선정 위원들은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김부겸·이인영은 동료들의 구제를 위한 논리를 폈고, 김충조·최인기·황태연은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배제에 무게를 두었다. 표결을 하게 되면 서로 분산되는 결과를 빚을 것 같았다. 박재승은 전체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려 각 위원들의 이견을 물었으나 뚜렷이 반대하는 위원이 없었다. 이를 통과된 것으로 간주했다.
다음날인 3월5일 아침 기자회견 때 박재승은 손을 떨면서 비리기준 통과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곧 최고위원 회의 결정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는 김충조가 다시 어제 기준통과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박재승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 확실하게 결말을 짓기로 했다.
김부겸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다. 김충조는 “현실정치는 무시 못할 측면이 있다. 정치자금에 따른 비리이니 개별 심사해야 하며 판결 자체도 법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했고, 황태연은 “당을 위해 희생했으니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철은 “동료로 불가피성은 있으나 국민적 가치를 더 존중해야 한다. 자체로는 차마 못할 일이니 외부 인사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정해구는 “첫째, 물갈이를 인정하되 국민의 뜻 100퍼센트보다 당의 뜻도 동시에 존중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공심위 위원의 권한 범위도 있으니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따르기보다 위원 개별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의를 달았다. 이인영은 정해구의 의견제시에 동조하면서 “10년 동안 역사적 죄인이 되었다. 법률가적 잣대보다 심성적 잣대로 재달라”고 했다.
인병선은 “국민의 인기가 오른다. 국민의 뜻에 따라 좀더 근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는가”라고 했고, 장병화도 배제 쪽에 서서 원칙론에 동조해 언급했다. 최인기는 “명분에는 동의하나 탄력적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정치자금 관련은 개별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이화는 “현실정치에서 당 관계자와 동료 의원들은 의리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나 역사에서는 희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미래 역사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김근은 “개혁공천에는 공감한다. 국민의 뜻은 부정 비리 척결을 바란다. 하지만 선의의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자”고 하여 분명한 반대 의견을 냈다.
박재승은 “국민의 뜻이 최고의 가치이다. 독립투사처럼 대의를 살려야 한다. 관현악단의 하모니가 깨지면 그 악기는 빼야 한다. 구제 범위는 넓히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초지를 잃지 않았다.
결국 다시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두 대표의 합의를 거치게 했다. 박재승은 절차상 대표를 만나 상의하되 그 조건으로 전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시 말해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래서 오후 2시30분부터 박상천·손학규 순서로 대표 간담이 있었다. 1시간30분 동안 간담이 이루어진 뒤 박상천은 동의했으나 손학규는 뒤늦게 나타나 최고회의를 소집해 결정케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최고회의가 다시 열렸고 당의 권능을 생각해 일단 보류하고 다시 절충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최고위원을 대표해 유인태·박명광이 공심위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공동체를 위한 민주운동 배려와 옥고를 치른 억울한 인사의 배려를 거듭 주장했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자 “동료의 시체를 넘고 갈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여 위원들을 자극했다. 박재승은 “공심위 의사를 존중키로 당부했는데 다시 원점인가? 이제 통합민주당이 야당인데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 몇 인사를 구제하면 다른 인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이화는 “공심위 결정은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 일종의 당부는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우리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면 거부한다”고 했다.
논의를 거듭했으나 그 말이 그 말이었다. 5일 오후 4시 마침내 김충조의 제안으로 완전 합의가 아닌 내부 이견을 인정하고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 반대 4, 기권 1로 가결되었다. 반대는 최인기·김충조·김부겸이었고, 이인영은 찬성, 황태연은 기권이었다. 이에 최고회의는 공심위의 결정을 존중하되 불가피한 경우 당무 관련 인사는 참작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고회의도 이번에는 손들고 말았다. 오랜 진통 끝에 옥동자가 탄생한 셈이다.
우리는 이를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다시 최고회의에 전달되자 김민석 등은 공심위원장 해촉을 주장했고 박선숙은 월권을 지적했다고 했으며, 정균환은 “공심위는 노빠들의 집단이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한다. ‘해촉설’이 이때 처음 불거졌던 것이다.
그러면 왜 해촉설이 관철되지 않고 금고기준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결정되었는가? 김충조·최인기·김부겸이 달려가 설득을 했고, 만일 외부 공심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 지탄과 파장이 수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빠진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당으로서는 경고음을 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규정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공천 혁명을 이룩했다”고 환호하기도 했고, 박재승과 심사위원의 인기도 올라갔다고 한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의 인기가 상승기류를 탔다고 한다.
당시 공심위 위원이자 역사학자인 이이화 이사장의 서술입니다.
전 08 공천 기준에 대해 좀 가혹하지 않은가... 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예외를 적용하기 보다 지역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는게 옳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역 중심 시각은 저도 굉장히 싫은데 현행 선거룰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안희정은 아직도 이 공천기준에서라면 새정연에 오지 못하고 이광재 역시 힘들겠죠....
뭐 당시에 유연했었더라도 박지원이 구제되기 보다는 박상천,손학규,(턴힐하지 않고 정신 못차린) 정동영 계열이 구제받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원칙대로 한 사람들의 의도를 노빠 공천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은 그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국민들의 기억력을 금붕어로 아는데 범야권 내부에서 조차 강아지 수준으로 몬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박재승 변협 회장은 의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운건 있습니다.
그래도 애초에 손학규와 정동영+(김한길)의 합작. 여기에 합류한 구민주당 박상천으로 이루어진 정당이 얼마나 지지세를 확보할수 있었겠습니까...
150석 정당이 80석 정당이 된 이유가 공천파동의 가혹함 때문은 아닐겁니다.
이 시도의 명과 암을 기억해서 다음엔 더 나은 중도개혁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