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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힌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그간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주장해온 바와 판박이다. 검찰은 먼저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부분)은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고 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 수행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이라며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일 뿐이어서 국정원이 작성·보관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법률적으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어 공공기록물로 의율했다"고 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경우 "두 사람은 당시 회의록과 관련한 업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정문헌 의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의록을 열람했던 자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업무처리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열람한 자'"라며 "정 의원은 범죄행위 구성요건상의 주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은 검찰의 상세한 브리핑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기자들과 만나 "그 대화록이 국가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하는 분류에서 벌써 법적인 판결이 난 것"이라며 "국가기록물이었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 전하면 법 위반이지만, 공공기록물은 유출한 사람이 책임지고 (보고 전한 사람은) 위법이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캬.....  이놈들의 법논리란 정말 할말이 없....     

아니 지놈들이  어디로 유출됐느냐고 따질땐 두건밖에 없는 1급 기밀이라고 해놓고...   김무성에게 따질땐   공공기록물이라고 응;?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