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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식민지배 옹호행위 처벌 추진…'문창극법' 발의

작성일: 14-06-20 16:02

글쓴이: raf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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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0_0012996163&cID=10301&pID=10300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20일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문창극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제정안은 독립을 위한 일제 항거행위를 비방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정당화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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