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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가지수가 천.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매쿼리 같은 애들이 들어가던 시기였단 말이죠.   

이걸 참여정부가 주식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문을 열겠다면서 뉴딜 정책을  펴겠다고 하니   연금은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급장을 떼고 논쟁하자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가지수는 얼마 안가서 1800~2000대로 올라가면서 정권이 바뀌었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000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그수준으로 회복했으니...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투자를 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열린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게속 비율을 높여  왔고.   그덕에 버텨준 주가지수는 이명박 경제의  치적이 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어떻습니까?   DJ 이후 시작되어 이명박때 가장 기승을 부렸던   민간 투자는   최저수익을 보장하며 연 6~7% 이상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남겨주는데   왜 연기금이 여기 투자하지 못하고 신한이나 매쿼리 같은  집단들이 이득을 챙기게 내버려두는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새누리가 반대하는건 그럴수 있습니다.   -그돈을 우리가 써야지 니네가 쓰면 니네 지지율 올라가는데-  가 속내라서  야당일땐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여당일땐 지금처럼   투자에 찬성하기 마련이구요.  

진보정당도   언제나 야당이니까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쪽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이란 사고에 비판적이기도 하구요.   

답답한건 참여정부의  공동 등기인 수준이면서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인 김근태가 그랬다는게...   

이 한국판 뉴딜이  결국  사회  대타협을 외친  김근태의 힘과도 직결될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게 안타깝죠.  

김근태는  대선 주자의 행보를 본격화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외쳤는데  당사자들을 테이블에 앉힐 힘이 없었어요.   

만약  연기금의  주식,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일찍 열렸다면    연기금의  대기업 주식 보유가   재벌을 향한  압력이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기금의 투자 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가 있었구요.    

재벌의 상속을 인정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을 보장받는  장하준식의 주장이  김근태의 사회적 대타협과  큰 대치가 안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힘이 실릴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슈가   진보정당과  새누리.  그리고 열린우리당내 선명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흔치 않은 이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전 당시의 뉴딜개념에 찬성하되    이 운용 방향이 정권만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는게  옳을거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권의 이득과 나라의 이득이 같이 간다면 그보다 좋은 방향도 없습니다.     남는힘이 생겨난다면  지속적인  개혁에 도움이 되니까니.

보건복지부 장관 8개월한  유시민만 참여정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건가 라는말을 하다보니 거기서 또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시민도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왜  국민연금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있는데  막는건지 모르겠다~ (연기금의 투자야) 새누리야  자기들이 야당일땐 반대하고  여당일땐 찬성하니까...  야당되면 또 반대하겠지-  라고  얘기하더군요.         

유시민이 장관이 됐을땐  열린우리당 단독 과반이 날아간 상태라   한나라+민주+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건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법안에선 열린당+민노당으로 카운터 파트너를 구성해도  박근혜의 -경제가 어려운데 날치기 하지마-라는 전략에 자주 당했으니까 뭐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