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사격 7명 형사 입건…군 내부 ‘부글부글’
- 작성일
- 14-07-21 00:02
군 수사당국이 GOP 총기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오인사격을 한 혐의가 있는 7명을 형사 입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 22사단 헌병대는 지난달 22일, 2차례 걸쳐 일어났던 수색팀 간 오인사격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9일, 형사 입건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 등을 위해 '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은 처벌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입건 대상자 선정도 논란입니다.
1차 오인사격 때는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이 다쳤다는 이유로 입건 대상에서 빠진 반면,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이 포함됐고, 2차 역시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2명의 사상자가 난 GOP 총기 사건에 대해 군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런 절차가 반드시 처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22사단 헌병대는 지난달 22일, 2차례 걸쳐 일어났던 수색팀 간 오인사격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9일, 형사 입건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 등을 위해 '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은 처벌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입건 대상자 선정도 논란입니다.
1차 오인사격 때는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이 다쳤다는 이유로 입건 대상에서 빠진 반면,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이 포함됐고, 2차 역시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2명의 사상자가 난 GOP 총기 사건에 대해 군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런 절차가 반드시 처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쏜 소대장은 반격을 받아 다쳤으니까 넘어가고, 반격한 하사 둘. 2차에서 병사 다섯명중에 누가 같이 쏜건지 모르겠으니까 다같이 추가입건....
헌병대가 미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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