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600만원 올리면 400만원 감세한다는데 누가.."
- 작성일
- 14-08-07 22:01
먼저 조세정책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 1200만명 중 500만명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깎아줘 봐야 깎일 세금이 없는데 가계소득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조세의 상관관계를 너무 크게 봤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도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대주주의 경우 배당이 늘면 다른 지분보유를 확대하는 등 지분투자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진작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전날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3600만원 올려주면 400만원 깎아준다는데 누가 올리겠냐는 반응"이라며 "세제 혜택 때문에 임금을 올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아닌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정치권 등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내세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올리는 반면 재벌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00만원 이상 자본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보다 24%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조세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도는) 정책 패키지로 재정을 확대하고 살리려는 것인데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부문에서 대표적인 부자감세 항목이 눈에 띄는 부작용이 있어 저항이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동의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천천히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앞장세워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갔다"며 "배당받은 주주들에 큰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돋보여서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도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대주주의 경우 배당이 늘면 다른 지분보유를 확대하는 등 지분투자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진작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전날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3600만원 올려주면 400만원 깎아준다는데 누가 올리겠냐는 반응"이라며 "세제 혜택 때문에 임금을 올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아닌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정치권 등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내세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올리는 반면 재벌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00만원 이상 자본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보다 24%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조세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도는) 정책 패키지로 재정을 확대하고 살리려는 것인데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부문에서 대표적인 부자감세 항목이 눈에 띄는 부작용이 있어 저항이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동의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천천히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앞장세워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갔다"며 "배당받은 주주들에 큰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돋보여서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어떤 기자가 배당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대출 늘리는걸 좌파적 해법이라고 했는지 싱기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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