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 내 형사사건을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군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과 절도 등 형사사건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법률가도 아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 군 사법개혁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 사건 등 일련의 군 사고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군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군에서 이유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
얼마일지
군대에서는 무조건 덮을려고 하니 사고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