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쌍용차 '연비 과장' 보상수순 밟을 듯
- 작성일
- 14-08-10 13:44
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후속조치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김윤구 기자 =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가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작사는 산업부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비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국토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김윤구 기자 =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가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작사는 산업부 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비 부적합'으로 결론 내린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국토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본다는 의견의 주요 논리에 절반 정도는 동의 안하는 편입니다.
근거가 수입차나 경쟁사들보다 더 나쁘다는 주장 보다는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에 걸맞는 것들이 있어서요.
다만 현대차가 의회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장악해 자신에게 맞는 판을 깔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단하던 권력 관리에 잠시 구멍이 뜷렸습니다. 소비자가 새로운 권력이 되지 않는한 잠시 뜷린 구멍에 불과할겁니다만... 그간 중점적으로 관리한 산업자원부에서 국토부로 규제의 권력이 넘어가는 바람에 생기는 틈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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