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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특별법 제정 정말 어렵네요.

김희수 :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 논란의 핵심입니다. 특별법은 그냥 세월호의 진실규명이 목적이고, 아무런 법적인 장애물이 없습니다. 외국에도 많은 사례가 있고, 유가족 특별법 초안 자체를 대한변협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래 인터뷰한 김희수 변호사도 서해 페리호를 수사했던 검사 출신이고요.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일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 팟캐스트 주소로 들어가시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인터뷰 전문입니다.


http://sisatong.net/index.php?mid=articles&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C%8B%9C%EC%82%AC%ED%86%B5&document_srl=40253

연결된 팟캐스트 제목	[07/18am] 세월호특별법으로 드러난 민낯
연결된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7260?e=21445580

김종배 : 이슈인터뷰 시간인데요.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세월호 특별법 무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주된 사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이거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위헌적 성격이 있다, 이 논리를 대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타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 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김희수 변호사이십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또 성안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전화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김희수 : 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특별법 제정 정말 어렵네요.

 

김희수 :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김 : 그런가요. 지금 가족 같은 경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수사권조차도 부여하는 건 위헌적 성격 있다, 이런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점부터 좀 짚어 주세요. 이게 위헌적 성격이 있는 겁니까? 삼권분립의 원칙에 훼손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던데.

 

김희수 :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현행법상으로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상에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거나 수사 개시권은 주어져 있지만 그건 아주 부분적인 권한일 뿐이고 실제로 모든 수사의 권한과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현행법상은 되어 있는데 검사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삼권분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근거로 삼권분립에 위반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 알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 수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입법례가 다 달라요. 경찰한테 수사의 모든 권한을 주고 검사한테는 공소 유지권한만 주는 국가도 있고요. 실제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두고 수사의 보조적 주체로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경찰한테 주는 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거든요. 입법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요. 국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지 우리도 처음부터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둘 적에 최초에 입법을 하면서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했냐하면 그때 당시에 경찰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는 아이도 그친다고 했잖아요. 순사가 오면..

 

김 : 그리고 경찰의 역사가 친일 앞잡이가 많았으니까 또..

 

김희수 : 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검사한테 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것도 잠시 한다, 김덕만 대법원장 하시던 그분까지도 국회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주느냐 이런 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김 : 이게 예를 들어서 수사권은 오로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 전혀 아니죠.

 

김 :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별법은 일반법 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희수 : 그렇죠.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특별검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을 각종 의혹사건이 났을 때 해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헌법 위반이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건지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 : 그러면 기소권은 어떻습니까? 기소독점주의라는 게 있지 않나요?

 

김희수 : 있죠. 그걸 국가소추주의라고도 하고요.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소독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전혀 다른 문제에요. 그러니까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면 장단점이 다 있죠. 일단 검사가 일괄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형평을 기할 수 있고 균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동시에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면, 검사가 만약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도대체 어떤 제도를 짤 거냐, 이것도 역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입법적으로 취할 거냐라는 문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가령 검사가 반드시 어떤 기소나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독일법 원리입니다. 그런데 독일법계 우리가 말하는 대륙법계라고 부르는 그런 독일에서도 심지어는 피해자한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해요.

 

김 : 피해자가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한다고요?

 

김희수 : 네, 국가가 아니고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정말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국가, 그런 나라에서도 개인한테 줍니다.

 

김 : 이게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김희수 : 네, 민사사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같은 경우도 기소배심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영국은 경찰이 기소합니다. 경찰이 기소하는데 영국 같은 데에서도 기소를 할 때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국민들이 결정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배심제도라고 해가지고 일단 수사를 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이걸 기소 할 거냐, 말거냐 일반 국민들이 결정을 해요.

 

김 : 그런데 일단은 다른 나라 사례는 그렇다 치고 기소독점주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김희수 : 그런건 없어요.

 

김 : 헌법에 없습니까? 기소독점주의가?

 

김희수 : 네, 그런건 없어요.

 

김 : 그럼 이거 헌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기소권을 주는 것도.

 

김희수 :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게 전혀 없어요. 형사소송법이라는 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령 검사 너희들 도대체 못 믿겠으니까,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수사권한 줄 수 없다, 너희들 빼 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 : 위헌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군요. 간단히 얘기하면..

 

김희수 : 그건 애초 아무리 국민들이 법을 모르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국민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하면 안 되잖아요.

 

김 : 그러게요. 그런데 여야 간 협상에서 동행명령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 까지는 합의를 도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동행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 강제성도 없고,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희수 : 동행명령권은요. 기본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법이라든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다 있는 법률이에요. 그게 마치 굉장한 권한을 준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던데 이건 기존에 옛날 법률에 다 있었던 제도들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그런 법률에다가 그런 근거를 뒀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무런 별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소환을 두 차례, 세 차례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매기는 겁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건데 그런데 그 과태료 먹여라, 나 안 나오겠다 하면 끝이에요. 다른 어떤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어떤 힘을 실어주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제도고요. 실제로 그런 작동들이 경험들에 비춰서 보면 별로 효력도 없다는 건 이미 입증이 다 된 거에요. 그것만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김 : 아무튼 특별법 협상은 일단 무산이 됐고 여야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협상을 이어간다고는 하는데 이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절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고 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하게 한다거나 이런 절충안이 잇을 수가 있을까요?

 

김희수 : 전 수사권을 준다고 한다면 기소권도 포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가족 분들한테 제가 혼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수사권 준다고 한 다면 기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여지도 법안에 이미 남겨 뒀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보면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면 당연히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도 남겨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라든가, 이동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둬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요. 마치 수사권을 가지고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보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김 : 어떤 점에서요?

 

김희수 :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법안에 보면 임의조사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나 협조들 관계자들의 동의나 협조 아래서 조사를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 : 무조건 강제수사가 아니고?

 

김희수 : 이게 수사기관입니까? 원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조사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국회의원들 국정조사 하시는 거 국민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아무 효력 없이 원자리만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자료도 안 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수사권 없거든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VTS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를 만들자, 도대체 법률과 제도와 관행들 뭐가 잘못 됐는가, 이런 것들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들이 협조하면 되는데요.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뭐가 있는데 자료 좀 달라, 협조 좀 해 주십쇼, 했는데 안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협조 안하니까 끝이다 하고 두 손 딱 놓고 말아야 되냐, 아니면 그럴 경우에 법원에다가 판단을 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거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이렇게 할 거냐,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임의조사가 원칙이고 당사자와의 협조 아래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딱 요건데요. 마치 이게 무슨 검사들처럼 범죄인을 수사하는 그런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 수사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위원회, 진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정적으로만 발동이 된다?

 

김희수 : 네.

 

김 : 이런 거죠.

 

김희수 : 그런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이건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김 :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수사권이 부여가 된다면 기소권 포기하는 건 절충할 수도 있다,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까지 해가지고 다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검찰에게 기소를 해달라고 넘겼는데 검찰에서 자기들이 이거는 약간 수사가 미진하니까 우리가 보강수사를 해보겠다고 한 다음에 우리가 보강수사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기소 안 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소권을 안 줄 경우?

 

김희수 :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적어도 그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진실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감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들도 감시 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록을 다 공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비공개주의가 아니라 이 위원회는 드러내는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법령에서 다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특별히 국가의 기밀이 아닌 이상, 국가의 만약에 비밀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감독들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 : 알겠습니다. 이점을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한사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뒤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싫으니까 또 반대하니까 이러는 건데 그러면 새누리당이 과연 협상의 자율성이 있을까, 없다고 본다면 이게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공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김희수 : 네, 저는 새누리당도 얼마든지 권한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분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 주십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로 자기가 책임 있다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면 정말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고요. 그 눈물이 진실하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셔야죠. 대통령께서 정말 외롭고 고단한 직업일 건데 그렇게 외롭고 고단한 직업에서 결심을 해 주셔야죠. 말에 따르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이고 가식이지 않습니까?

 

김 : 그러면 중간 결론으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특별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희수 : 아무 의미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장해 사유가 발생될 것은 분명한 거죠.

 

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김희수 변호사님은 서해 훼리호 사건 있을 때 수사 검사셨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접했을 거 같은데 이 점을 한 번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수사권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정말 마지막 털끝까지 털지 못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김희수 : 약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 : 그 점을 좀 말씀해주십쇼.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희수 : 그러니까 검사는 원래 범죄가 되는 것만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범죄가 아닌 건 수사할 의무도 없어요. 가령 국가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가, 그때 서해 훼리호 때도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과오를 저질렀더라고요.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과적, 과승 이런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고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그게 처벌할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걸 잘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요? 그때도 수사 기록에다가 전부 끼워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은 볼 적에 사람 죽는 거 이것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배를 불안해서 못 타겠다, 지하철도 불안해서 못 타겠다, 고층 건물에도 살 수가 없다, 정말 가스 누출될까봐서 유해 화학물질들 나올까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이런 게 특별법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의 명칭도 ‘4․16참사진실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안전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뭔가, 또 우리 같은 세월호 말고도 이런 아주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정말 이렇게 안 나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검사들, 물론 검사들의 지금 현재의 4․16참사도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안 했는지,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족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김 :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희수 : 저는 나름대로 검찰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유병언에 관한 문제겠죠. 유병언씨에 관한..

 

김 : 아니 수사 검사셨으니까, 진짜 그걸 여쭤보겠는데요. 왜 저렇게 못잡아요?

 

김희수 :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초창기에 유병언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정말로 4․16 참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골든타임을 놓쳤지 않습니까?

 

김 : 진짜 검찰도 초동대응에 완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김희수 : 그러니까 유병언을 잡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유병언이라는 의미가 어떤 한 개인에 대한 분노나 어떤 증오라기 보다는요. 이게 정의를 세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모습들, 추악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에요.

 

김 : 그냥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김희수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고, 특히 4․16참사의 몸통이지 않습니까? 지금 깃털만 수없이 잡고 있어요. 깃털을 100명을 잡고 1000명을 잡은들 몸통을 못 잡으면 정말 앙꼬 없는 찐빵이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절감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저는 검찰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저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검찰이 생각을 바꿀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 : 어떤 생각이요?

 

김희수 :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뒤집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자기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다 지나도록 그걸 못했다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검찰이 사람 잡는 기관이 아니에요. 원래는 두뇌플레이를 하는 그런 조직이고 집단이지, 역시 사람을 잡는 건 경찰입니다. 경찰이 노하우도 많고요. 경찰이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뤄져야 되고요. 만약에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전부 검찰의 공로입니다. 만약에 경찰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전부 경찰의 공로죠.

 

김 : 그리고 또 그동안 못잡았던 검찰은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겠죠.

 

김희수 : 저는 그런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해서 원천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사실 김희수 변호사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직은 특별법 얘기를 꺼내지 않을 때 세월호 참사 직후 초기였습니다. 이때 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만드셨고요. 저도 그걸 봤고,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터뷰 요청도 했지만 그때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사코 사양을 하셨었어요. 이제는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때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특별법을 생각을 하셨고 초안을 만드신 겁니까?

 

김희수 : 정말 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었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의 총체적인 과오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걸 여실히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된다, 정말로 숙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의 과오들을 뭔가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게 법률로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 :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얘기네요. 결국은. 꼭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