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 작성일
- 14-08-28 18:0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281533116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RTV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PLAY BOY, 하와이 깡패, 돌 대가리' 등 저속하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RTV는 "'백년전쟁'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부각시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ps: 역사학자들과 학계에서 이미 독재자라고 인정했고 명시했는데
사실에 기초해도 잘못이란 말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RTV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PLAY BOY, 하와이 깡패, 돌 대가리' 등 저속하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RTV는 "'백년전쟁'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부각시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ps: 역사학자들과 학계에서 이미 독재자라고 인정했고 명시했는데
사실에 기초해도 잘못이란 말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