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벼룩의 간도 빼먹어야 진정한 ‘창조경제’지
- 작성일
- 14-10-16 12:30
법안 하나가 온라인을 달궜다. 휴일수당을 없애고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이 10월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무시간은 늘리고 휴일수당은 없애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법’이라고 뭇매를 맞았다.
온라인 여론은 ‘성향 튀는 의원이 감행한 일회성 무리수’ 정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그게 다일까. 맥락 없이 튀어나온 돌발 법안으로 보아도 될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심상찮은 배경이 여럿 있다.
먼저 이 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나왔다. 박근혜 정부와 조율이 끝난 법안이라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큰 방향에서 (의원실 쪽과) 협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대법원이다. 휴일근로의 수당 책정 기준을 뒤흔들 결정적인 재판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지난해 말 통상임금 판결 이상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기도 한다.
온라인 여론은 ‘성향 튀는 의원이 감행한 일회성 무리수’ 정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그게 다일까. 맥락 없이 튀어나온 돌발 법안으로 보아도 될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심상찮은 배경이 여럿 있다.
먼저 이 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나왔다. 박근혜 정부와 조율이 끝난 법안이라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큰 방향에서 (의원실 쪽과) 협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대법원이다. 휴일근로의 수당 책정 기준을 뒤흔들 결정적인 재판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지난해 말 통상임금 판결 이상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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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강점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ㅡㅡ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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