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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죽어도 카톡을 감시해야겠다.gisa

작성일: 14-10-17 16:53

글쓴이: 곰너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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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2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IT 산업이 망하건 말건 우리는 기필코 감시를 해야겠으니, 법을 바꾸겠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701070127175002

특히 검찰 등 공안당국은 최근 법원이 공안사건 관련 증거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마저 불가능해질 경우 수사 자체가 불능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사항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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