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그래도 정상참작이란것도 없나
강간범에 비교하면 형량이 무지 쎄네요...

우리나라 특성상 아마 저 분이 술 마시고 쳤으면 감형이었겠죠

도주하는 도둑을 끝까지 쫓아가서 기절할때까지 팬거 아닌가여?
아니면 저런 판결이 나올수가...

그렇다고 무단침입해서 헤집고 간 도둑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냅둘 수도 없잖아요.
성폭행 도중이던 여자가 직접 신고를 해도 출동조차 안하는 경찰을 부른다고 금방 올리도 없고

그러게요.. 도둑이 뇌사가 되는 바람에..

정당방위는 성립하기 어렵죠
도둑이 주인을 죽이려고 했다면 모를까.. 그럼 도둑이라 하지 않고 강도라 했겠지만

당연히 제압을 하는거야 맞겠지만 그렇다고 죽도록 패는게 용납되진 않습니다.

현행법상 당연히 정당방위는 안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자구행위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다가 재수없게 됐을 때
역으로 징역을 살게 되는 것 때문이죠.

사람을 뇌사상태로 만들만큼 때렸는데 재수가 없다뇨;;;

밤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칼을 들었는지 아닌지 흉악범인지 단순절도범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아들이 휘두른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라고 나오는데, 그게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나..? 단순 절도범이라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들이 고의로 줘팬것도 아닌듯.. 몸싸움이 있었다니, 당시 상황에서 아들도 가족의 안위가 염려됐을테고...

정황상 제압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행을 해서 과잉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았는데 빨래 건조대가 흉기더군요. 평소에 그걸로는 우리집 못 지키겠다 싶었는데요 -_-
여튼 그리고 도주중이라고 판단을 한 듯.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죠.

빨래 건조대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라도 제압하고 봐야 할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동네 아는분 집에 자주 놀러가는게..그 아저씨 나름 호신용 야구방망이 하나 있다고 술자리에서 말씀하시든데..도둑 들어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혹시 도둑이 맞고 저렇게 뇌사에라도 빠지면 그 아저씨가 졸지에 전과자가 되어버릴테니...

과잉방어라는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듯 합니다.

머리 말고 엉덩이나 뭐 그런 덜 치명적인 곳으로 쳐야..
근데 야구방망이는 흉기로 분류될테니 그것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되도록이면 집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집 밖에서는 또 처벌 받을거고
선빵 맞고 해야하고..뭐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때렸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부러 뇌사에 빠뜨릴 만큼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어딘가를 때렸는데 우연히 잘못맞아서 뇌사라면....
흉악범도 아니고 좀도둑이었던 것 같은데 좀도둑도 그 청년도 안됐네욥....

서로 운이 없던 걸로?
여튼 저도 저 상황이면 과잉방어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새벽3시에 침입한 사람을 발견한 건데

국선변호사 아저씨가 쟁점을 슬쩍 빗겨가시네요; 제압이나 빨래건조대가 포인트가 아닐건뎁;

사실 빨래건조대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집주인과 그 가족만의 증언만이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식물인간이 증언할수도 없는 노릇이져.

당연히 제압을 하는거야 맞겠지만 그렇다고 죽도록 패는게 용납되진 않습니다.(2)

다른게시판에선 머리를 맞고 쓰러진 다음에도 머리를 또 밟았다고 하던데.. 제가 기사를 찾아볼 의욕이 있는 화제는 아니라 >.<

사람 약해요. 제압된 상태에서 머리를 계속 패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제 이해는 새벽 3시에 침입한걸 발견해서 제압하려고 하니 도둑이 도망치고. 그걸 잡아서 패다가 쓰러졌는데 머리를 계속 가격해서 식물인간을 만든거라...

여기가 가택침입하면 총을 들거라 생각해서 총으로 쏴죽여도 되는 미국도 아니고. 도망치는거 잡아다 패서 한방에 식물인간을 만든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했다고는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건조대로 몇대 후려 쳤는데 재수없는 곳 맞아서 뇌사 된 줄 알았..
과잉방어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