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게 아니라...

지금 체계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한미연합사 위로 올라오면 끝나는 형식만 바꾸는 문제 같은데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미군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대안은 아니겠네요.

지금 한미연합사 밑에 유엔군 사령부 있고 구성원이 상부와 동일한데.... 이건 그냥 형식만 달라지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유엔참가라면 사실 한국에 군대나 관리를 파병해서 신경쓸 선의를 가진 국가가 별로 없다고 봐야... 다른 분쟁지역에 신경쓰기도 바쁘니까요.

유엔군사령관에 미국측 장군이 내내 임명된게 다른 국가에서 하고 싶다는데 막고 하는것도 아니니까요 ㅇ_ㅇ;;

전작권을 이양한다고 유엔군을 파병해달라는 건 아니죠. 전쟁에 대한 결정을 유엔에 양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전쟁을 유엔군이 대신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글고 단순 형식만 달라지는 의미같지는 않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유엔군 사령부 위에 있다는 의미는 한국군관할을 비교적 중립적 기구인 유엔보다는 자기 직할로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봐야되니까요.

그....그게 참여는 자기들만 하는데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견제를 할수 있는 권한은 유엔에 넘기겠다는 국가는 거의 없으니 그런듯 합니다.

전 그래서 회의적입니다. 보나마나 북한이 쳐들어왔을때 소련이 비토 날렸으면 유엔결의가 어떻게 됐겠냐 부터 해서 이해당사자들중에 만족할만한 곳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러니 실질적 효력이 있으려면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주권을 유엔에 양도하는 정책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 미국이 먼저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고..

여튼 한반도의 평화나 전쟁억지라는 면에서 전작권을 사고한다면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이야깁니다. 전작권 돌려받는 게 마치 당연한 정답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놓치는 면이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