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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재천.김윤덕. 우상호가 입법하고 보완하는 법이라   민주당 개객끼 하고  새정연이나 새누리나 그게 그거... 라고 부르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엠팍이나 다른 커뮤니티나.  뉴스에서마저 제2의 단통법인 도서정가제라고 보도를하기도 합니다.    그게  짜증 나서 적는 에너지가 생기긴 해요. 

원리로 보면 가격경쟁을 막아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긴 주는데..  그 규모가 다릅니다.   요즘 가계당 1년 도서 구입비가  만 팔천원이고  14년초 기준 통신비가  15만 삼천원입니다.     단통법 시행후론 통신비는  더 오를겁니다만..   

lte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지출이 월 4만~ 4.5만 수준이므로    2년 약정을 한다면  통신사는  1인당 8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두고  30만원 가량의 보조금 상한을(그것도 10만원 요금제를 써야..)  걸어두는 자체가 미친 방통위의 삽질인거죠.   

요즘 정말 책 안삽니다.   소수만이 책을 살 뿐이고....  출판사와 동네 서점의 이윤은  통신사와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sk 텔레콤 작년 순익이 1조 6천억인데...   

(http://www.cellular.co.kr/49412)

4대 출판사 당기 순손실이 36억입니다. 

(http://news.donga.com/East/3/all/20140709/65070937/1)

통신사 전체의 영업이익을  2조 3천억에서 4조 2천억으로 불리는 법안과    고사 직전인 출판사와 동네 서점을 구제하자는 법안을 동일 비교해선 안된다는 얘기입져.

출판계의 항변도 이해가 되는게..  도서관 처럼  국가와 단체가 상품을 무료로  돌려 쓰는걸  장려하는 업종은  시장원리에 맡겨둘순 없다는데 전 동의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학교가 핸드폰을  무료로 빌려주진 않잖아요?

출판산업은 2차 컨텐츠의  토양이 되는  동네입니다.    작가들이 지금처럼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스토리와 창의력이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미래가 있으니   시장원리에 맡겨둘순 없습니다.   

문제는 도서 정가제의 시행이 너무 늦은거 아닌가 싶은거고.     종이 출판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걸 부인하긴 힘듭니다.  국가의 재정투입이 없는  정가제로  도서정가제 법안이 추구하는 장미빛 세상이 오긴 힘들거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초반에 피해를 주더라도  동네서점의 입지를 살려주고.    대형 유통점이 갑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 출판사의 상대적인 입지도 보장한다.  장기적으론 소비자도 독과점의 폐해를 입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국가의 재정 투입이 없는한   과연 얼마만큼이나 만족할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도서구입비의 부담이 커질 소비자.     10년동안 약 15%가 폐업하고 7천여곳만 남은  동네 서점.  고사직전의 출판사....    이중에 옹호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집단이 있을까요?   

동네 도서관의 확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일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바램은  여기에 더해 출판사의 E북 출판에도  지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수업을 미국처럼 e북으로 한다던지...       그러면  소비자 출판사 동네 서점이 전반적으로 만족할수 있을겁니다.   

정치적으로 좋은 법이라는건  단순히  좋은 법이 아니라.  유지 가능하도록 지지의 목소리를 다수로 만들수도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그점에서 발의한  정치인이  이걸 이슈로 삼아서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홍보한 적이 없는게 좀 답답합니다.       

야당 의원들이라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칠수 없다고 해도     의회에서 대안이라도 모색해줘야 했을텐데요.   

한정된 파이로는  어떻게  분배하던 욕을먹기 마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