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공감합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분리해서 다스려라

모든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배방법이죠

찾아봤습니다. 흐흐...

총액제한제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는 시각과 저 비정규직들이 공시봐서 들어온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는 시각 어디를택하냐의 문제인데. 만만한 후자를택하더군요.

총액제한제에 할당된 교육 예산 자체를 태클걸수도 있는 노릇인데.. 당장 내눈앞에 실체가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예산 자체를 바꿀수 없냐? 하면 그건 아닌데요.

DJ 시절이야 IMF의 긴축정책을 피흘리면서 이행한 대가로 교육 예산도 같이 줄어든 면이 있지만 참여정부 들어선 원상회복시키고 더 늘렸거든요.

이명박 시절에 복지지출을 지방재정으로 이양하면서 삽질예산은 여전히 늘려가는등 해처먹어서 문제입져. 그러니 지방정부가 가난해지고.

박근혜도 SOC 지출 줄이겠다더니 왠걸 초이노믹스니 어쩌구니 하면서 더 늘리고.

예산 구조 보면 국방 치안 소방 이런대서 예산 덜어내서 교육 예산에 투입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쓸데없이 집값 올리자고 편익분석 개판으로 하면서 짓는 공구리를 줄여야 하는데...

여기 이해관계자 노무시키들이 제일 드세죠. 제일 끈질기고.

SOC 지출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을 달린지 몇십년인데 아직도 안달라지는게 문제 같습니다. 주택 건설을 복지 부분으로 넣는 통계 장난으로 숫자만 겨우 관리하는 수준인데..

비슷한 맥락에서... 무상보육 하려면 무상급식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처럼 복지를 서민 이간질에 쓰는 전략을 새누리가 들고 나오고 있네요.

분리해서 다스리라의 의도겠죠. 동감합니다.

기초연금때 당했던 것처럼 이미 있는 복지제도를 개악해서 박근혜와 새누리의 공으로 돌리는 전술에 새정연이 맞장구 치진 않을것 같네요. 이번엔 유시민이 추진한 법안이라고 손놓고 있진 않을테니까.

통오빠가 지적하시는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죠
각 단위별 연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약한 고리를 집요하고 악랄하게 정부와 자본이 공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