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기득권이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 까지 제도변경 하는지 알겠음



네로울프 14-12-02 11:45 211.♡.♡.219 그런 식으로 특수고용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을 제약해버리는 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간병인 화물트럭기사 택배기사 등의 지입차주들 학습지선생님 등등 특수고용 형태를 무분별하고 광범위 하게 허용하는 법 체계를 무너트리지 않으면 착취는 지속 되고 계속 확대될 겁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 형태 마저도 특수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꼼수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특수고용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을 제약해버리는 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간병인 화물트럭기사 택배기사 등의 지입차주들 학습지선생님 등등 특수고용 형태를 무분별하고 광범위 하게 허용하는 법 체계를 무너트리지 않으면 착취는 지속 되고 계속 확대될 겁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 형태 마저도 특수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꼼수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통계虎 14-12-02 13:18 61.♡.♡.11 제 얘기는 그렇게 기득권에 유리하게 제도를 변경하면 기득권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기득권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싶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기득권에 유리하게 제도를 변경하면 기득권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기득권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