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기업·공기업부터 손본다
- 작성일
- 14-12-03 13:25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12/e2014120217532770070.htm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대기업·공기업 정규직부터 손을 보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경직성의 핵심인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규직 해고보다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들이 비정규직 계약 연장과 사회보험 확대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말은 좋네요.지금까지 모든 개혁들이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진행된거 같은디.
현실은 가계부채만 늘고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