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은 떠넘기는데…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
- 작성일
- 15-01-28 15:17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느닷없이 ‘무상보육 폐지’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게 다 무상보육 때문이다.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보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전업주부의 자녀들까지 어린이집에 보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부담이 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응당 어린이집과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어째서 엄마들의 잘못으로 변질된 걸까요? 책임질 사람들은 사라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끼리 편을 갈라 다투고 있는 현상, ‘전업주부 vs 일하는 엄마’ 간의 전쟁으로 번지기까지의 과정을 <한겨레>가 차근히 짚어봤습니다.
■ ‘중앙정부 vs 시도 지자체·교육청’ 대결 구도
■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대결 구도
■ ‘전업주부 vs 일하는 엄마’ 대결 구도
■ ‘흡연자 vs 비흡연자’ 대결 구도
■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결 구도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 로마의 정치술 비결은 ‘분할통치’(Divide and rule)였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이권을 두고 싸우게 하는 전략입니다. 점령지 주민 일부에게만 시민권이나 이권을 주고 다스리게 했고, 점령한 영토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종교, 민족감정 등을 이용해 분열을 꾀하고 서로 견제하게 했습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현 정부의 ‘편 가르기 전략’이 이 통치법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흡연자입니까, 비흡연자입니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전업주부입니까, 일하는 엄마입니까. 그리고 그 대립항마저 사라질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을까요?전업주부의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던 뉴스가 뜬 날, 육아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toda****)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업주부 보육 지원 안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떴네요. 보육교사 논란 - 어린이집 CCTV 설치 논란 - 전업주부 보육 지원 폐지 - 형평성 위해 맞벌이 가정도 지원 폐지 - 무상보육 사라짐. 전 이렇게 갈 듯한데요. 누구는 손 안대고 코 풀겠네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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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씽크빅하고나서 칭찬 좀 받았을 거 같은데
빤히 보이는 이런짓 하는데도 견제가 안 되니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