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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2124.html

이 성남시장, “무상급식 중단은 차별을 통한 상처주기” 비판
“정치적 입지 굳히려고 학생 희생 강요하는 반교육적 행태”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공공 의료복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1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한 매우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 또는 선택적 복지’ 주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가난한 학생’임을 입증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회·공공정책의 본질은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 부자와 빈자를 나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공평한 게 아니라 차별을 통한 상처주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에게 국가가 급식과 군복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왜 부당하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중이다.

홍 지사가 사회적 합의 없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홍 지사가 보수 진영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킨 뒤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려는 속셈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 시장은 “새누리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왕관을 만들겠다’는 치졸한 정치적 야심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홍 지사는 학교에서 우열반을 왜 만들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국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도 곰곰이 따져보라”면서 “어린 새의 날개를 꺾어 자신의 몸치장을 하는 정치인이 필요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도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공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중인 이 시장은, 2013년 4월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업 휴업을 강행한 홍 지사를 겨냥해 “시장 논리만 따진다면 늘 적자 타령인 마산과 창원을 잇는 마창대교나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도 끊어버려야 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홍준표 한마디 해야지? 식사하셨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