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에 특화된 새머리
- 작성일
- 16-01-20 00:00
정의화 국회의장이 댓통령의 거수기가 되는 것을 거부하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4년전에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폐기하려고 하는 코미디는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따라야 하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특인 꼼수를 시전합니다. (새누리당 날치기 때문에 국회법이 수없이 개정되었죠. 삼성 때문에 세법이 바뀐거랑 비슷)
보통의 법안은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됩니다.
혹시나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통과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을텐데,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생각했겠죠. (법사위원장이 더민주 이상민 의원)
그래서 국회법을 눈앞에 두고 꼼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87조를 보고 새머리를 굴려봅니다.
국회법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18일 오전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운영위를 엽니다.
권성동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그리고 셀프 폐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새누리당은 곧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꼼수 쓰는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저 머리를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헬조선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