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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수 정부 집권 기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3.1%에 그쳤다. 진보 정부 집권기(2000~2007년)의 4.9%보다 1.8%포인트나 낮다. 그마저도 지난해엔 2.6%에 그치며 한해 전(3.3%)보다 뒷걸음질쳤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5년 연속 밑돈 것은 처음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넘어 ‘장기 침체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사실상의 확장과 후퇴를 반복하는 경기순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전반적인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세번의 경기 수축기와 세번의 회복기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이후 4년5개월 연속 경기 수축기가 이어지고 있다. 역시 고도성장기 이후 최장기 경기 후퇴다.

고용시장은 더욱 취약해졌다. 흥미로운 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위기 직후 뛰어올랐던 실업률이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은 실업률이 2010년 9.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5.3%)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2013년(3.1%)까지는 유사한 흐름이었으나, 2014년 3.5%, 2015년 3.6%, 올해 2월 4.9%까지 치솟았다. 청년(15~29살) 실업률은 12.5%(2월 현재)로, 사상 최고치다.

보수 정부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 중 하나는 경제 흐름에 대한 잘못된 진단 탓에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수단인 재정정책부터 문제를 드러냈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렇다 할 경기부양 구실도 하지 못한 채 국가채무만 8년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증세 없는 복지’란 허구적 정책공약 탓이 크다.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세번(2009·2013·2015년)이나 한 대목은 재정운용 자체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했다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부랴부랴 예산을 더 편성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뜻이다. 사상 유례없는 3년(2012~2014년) 연속 세수 결손도 났다.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12조5000억원에 이르러, 그해 4분기 ‘재정 절벽’ 현상이 나타나며, 정부가 성장률을 0.3%포인트나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갇히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를 늘리는 구실도 못 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만 늘었다”며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 조세부담률을 20%(2014년 현재 18%)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고자 편 정책도 임시방편적인 단기 경기관리에 그쳤다. 내수 침체가 가팔라지자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꺼내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캠페인과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가 여기에 속한다. 물건값을 깎아줘 가계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대한 정책이었으나, 캠페인 열기가 식자마자 ‘소비 절벽’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5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도 우리 경제의 또다른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