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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 소음, 이런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문은 뭔고 하니. 과연 이 사드가 북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드로 커버가 가능한 거리가 200km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그 반경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사드가 정말 우리 국민 보호용 맞냐, 혹 미군기지 보호용 아니냐 의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제승>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 이상으로 사드는 방어력을 제공하는 그런 무기체계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네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km까지만 되고 그래서 수도권은 방어망 안에 들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류제승> 수도권은 지금 북한이 배치운영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에 100내지 200km 안에 하고 있는 것이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이것으로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 비행고도가 낮고 운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보다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체계입니다.

◇ 김현정> 사드보다 페트리어트가 적합한게 아니라 어차피 사드로는 그거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 류제승> 아닙니다. 그 사드도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운용될 수 있는데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다는 것이 더욱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 있는 것들만 요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단거리인 수도권을 쏘면서 그렇게 높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올릴 이유가 없고 결국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필요하지 않는 무기체계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닌가요?

◆ 류제승>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패트리어트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런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가면서 놓는 이유는 뭔가요?

◆ 류제승> 아니요, 근거리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 사거리가 짧은 것에 대해서는 패트리어트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 사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40km을 기준으로 그 이상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류제승> 고도를 높여서. 그리고 패트리어트는 40km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어느 고도에서 요격하느냐에 문제이지 적합하냐 아니냐의 조건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적의 미사일 배치운용 지점, 그리고 무기체계의 성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도권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이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방식을 쓸 경우에는 그때는 사드도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비현실적인 가정 아닙니까? 결국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다 따로 증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성주에 이 사드 배치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자극 받아서 경제보복, 군사보복까지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과연 이게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많은 것이 맞냐, 실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무기라는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죠, 안보적으로는. 그런데 득실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냐 어떻게 보세요.

◆ 류제승> 저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문제보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3국의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UN헌장 51조가 근거해 주는 그런 자위권적 차원의 방어적 무기로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 논의에, 지금 우리사회의 논란의 근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15085103845

수도권 방어에는 쓰이지도 못할 사드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방부 놈들... 예산 빼 먹을 수 있는 좋은 껀수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