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사진 처럼 자기들 맘에 안들면 국기문란행위이고 자기편인 사람은 수사결과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힘있는 쪽이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인사관련한 문제는 원칙적/법리적으로야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서도
그걸 도덕적/정무적인 측면에서도 무한대로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당이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 정지시킨다고 한 것 처럼
어떤 기준이 있는게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겠죠.

1. 대법 확정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겠다던가
2. 1심판결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거나
3. 혹은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리하겠다거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퇴출에 준하게 관리하는게 좋다고 보고(벌금형 100만원이상 당선무효되듯 그 이상면 해임) 직업공무원의 경우 지난번 나향욱이 사건처럼 적극적인 징계를 적용하는게 적절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