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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계약시간 길게 해 '조퇴 처리'..15분 단위로 근무시간 쪼개 '임금 꺾기'



이랜드 계열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늘려 잡은 후 ‘조퇴 처리’하고, 근무시간은 15분 단위로 쪼개서 기록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4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애슐리 매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했다. 지난 7월1일부터 한 달가량 이 매장에서 일한 김모씨(22)의 근무기록을 보면 총 근무시간이 5.0시간, 5.25시간, 5.50시간 등으로 적혀 있다. 김씨는 “밤 10시28분까지 일했다면 (10시30분이 아닌) 10시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돼 13분에 대한 임금은 못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을 ‘15분 단위’로 꺾어 주면서도 이 매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10분 전 대기는 기본 매너”라고 강요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대기시간 10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늘려 잡는다는 의혹도 나왔다. 기간제법 6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루 근로계약시간이 6시간인 김씨와 동료 등 단시간 노동자들은 계약서와 달리 실제 약속된 근로시간은 5시간이었고, 이 시간만큼 근무하고 ‘조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길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대체근로 혹은 초과근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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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 문제가 된 점들을 점검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이 매장뿐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에서 이런 위법·편법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1004230100705 

역시 이랜드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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