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요즘 박근혜. 우병우가 하도 설쳐대서

정상적인 처벌 정도와 근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천억씩 해먹었고, 직권 남용, 사기, 협박, 강권 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화이트 컬러 범죄 죄목이 걸자면 다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량은커녕 기소 여부 조차 희미하네요.

NC 또 상당히 중죄를 저지르기는 했는데

이게 참 사회의 법으로는 처벌 수준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고, 한 구단에 소속된 직원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KBO 차원에서는 조금 달라야할 것 같은데, KBO 규정으로는 1억 이상의 벌금이 기본인 것 같더군요.

NC는 이성민을 10억에 처분하는 사기를 친 건데, 마이너스 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득이 10억이니 얻은 이익이 10억 이상인 거죠.

벌금 혹은 제재금, 보상금은 10억 이상이 되어야 이득을 다시 환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금전적인 이익 환원이고, 나머지는 처벌과 책임인데,

리그 퇴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승부조작을 했다던가 수준의 것은 아니고, 능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수습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니까요.

그렇다해도 책임이 막중하니, 축구계에서처럼 승수 차감하는 방법이나, 드래프트 제도를 활용해 몇 년간 선수 수급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튼 정리하면 10억 이상의 벌금+보상금 + 승수 차감 or 선수 지명 제한 정도를 해야 실질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