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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팍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헌을 언급하면 나쁜놈 되지요.
특정후보의 대선 승리를 무력화시키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으론 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단 "대선이후에. 3권분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요새 개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희망하죠. 그러면서 꼭 쓰는 표현이,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이건 왜곡된 표현입니다. "귀족노조"급의 왜곡이죠.

아시다시피 민주정에서 권리분립은 크게 3권분립과 2권분립으로 나뉩니다.
내각제의 경우 의회가 내각을 구성해서 행정부를 운영합니다. 좋게 말하면 책임정치이고 나쁘게 말하면 권력이 의회에 몰빵이 되어 있는겁니다. 대통령제가 단어표현이 쎄보이는 착시가 있어서 그렇지 3권분립이기에 행정과 입법을 분리시켜 "권력분립"에는 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통령제가 악용된 것은 과거 독재자들이 초법적으로 입법부의 공천에 관여하고 집권당을 사당화 시키는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지 3권분립이라는 헌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 미국처럼 중앙당을 없애고 중앙에서의 공천을 법적으로 배제시키면 됩니다. 각 지역에서 뽑힌 사람이 그냥 그 당의 후보가 되는 구조로 만들면 되는겁니다. 전국단위 경선은 전당대회 의장이 주관하는 형태가 되면 되는 것이구요.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중앙당은 재산이 많고 전권을 다 갖고, 지구당은 오세훈이가 아예 없애버렸고. 재정의 단위가 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개헌 형태는 "3권분립의 강화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야당. 특히 진보정당들이 국회의원수 늘리는 것을 주장 많이 합니다. 저도 의원수 늘리는 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계속 커졌는데 입법부는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되면 입법부는 큰 하자 없는 한 행정부에서 만든 초안을 거의 통과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될겁니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지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예전 육군은 보병위주였지만 현대에는 기계화 보병에 육항 등 입체적으로 바뀌었듯이 말이죠.
상하양원제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각 의원 하나하나의 권력은 낮아지고 전문성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대신 전문화된 의회 전체의 위상은 올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3권분립제도를 해왔습니다. 내각제는 거의 안했어요. 국가지도자를 독일/일본처럼 간선으로 뽑기 보다는 직선으로 뽑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어떻게 얻어낸 것인데 이걸 정치인들 이해관계 때문에 식물화 시키고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로 후진시킵니까? 대통령제인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조차 우리 유권자들은 이질감을 느낄정도인데요.

정치제도/권력구도를 당리당략에 맞게 조합하려다 보니까 괴이한 조합이 나옵니다. 아이폰에다가 안드로이드 심는 것 처럼 말이죠.
3권분립으로 가려면 철저하게 그에 부합하게 가야 됩니다. 내각제를 하는 나라의 요소를 당의 이익이나 자기 취향에 맞는다고 끌어온다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도 독일의 정당명부식 투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텐데 독일은 내각제국가이고 더불어서 정당이 정치적 결사체에 가깝습니다. 거기는 "정파"예요! 아시아국가(특히나 한중일)는 "계파"정치이고. 독일식은 중앙당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통진당 머리끄댕이녀를 각 당에서 매 선거때마다 보게될겁니다. 우리는 정당이 정파적 성향으로 모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정당은 이념정당이 아닙니다. 정치철학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일 한심한 소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식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갓 쓰고 청바지 입자는 소립니다.
그건 중앙당에 힘을 더 실어주자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여당 공천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악순환 반복이예요.
대통령제를 하려면 제대로 3권 분립 대통제를 하든가, 내각제를 할꺼면 그냥 내각제를 하든가 해야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나쁜 맘 먹은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하고자 해도 그 집권당의 중앙당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를 가지고 놀기 어렵습니다. 의원들 개별접촉을 해서 설득하는 형태로 갈 수 밖에는 없죠. 영화 "링컨"에서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땠습니까?여당을 청와대 출장소 만들어놨죠. 관리인은 이정현대표였고. 공천도 중앙에서 하니까 이한구가 전횡을 일삼았고.

한나라당 간판을 내리든,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든간에 아무것도 안바뀝니다.
그 중앙당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