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이후 지연배상금 제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작성일
- 17-05-31 14:48
1년전 구의역 사고 났을 때 서울메트로가 작업전에 작업운영실에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사망한 19세 청년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합의를 종용했었죠. 근디
2인1개조가 아니면 작업운영실에서 어차피 허가를 안해주고 빨리 조치를 안하면 서울메트로측은 as맡고 있는 은성측에 지연배상금을 물리는 구조였죠. 따라서 통보를 못하고 냉큼 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였죠.
이거 파악한 뒤에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메피아 척결하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공개천명했고.
근데 메피아 척결은 단 1명도 안했습니다. 박시장은 정규직 노조랑 쌈 나는것 싫으니까.
근데 하청업체에 배상금 물리는건 여전한지 궁금하네요.
2인1개조가 아니면 작업운영실에서 어차피 허가를 안해주고 빨리 조치를 안하면 서울메트로측은 as맡고 있는 은성측에 지연배상금을 물리는 구조였죠. 따라서 통보를 못하고 냉큼 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였죠.
이거 파악한 뒤에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메피아 척결하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공개천명했고.
근데 메피아 척결은 단 1명도 안했습니다. 박시장은 정규직 노조랑 쌈 나는것 싫으니까.
근데 하청업체에 배상금 물리는건 여전한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