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네이버
- 작성일
- 17-08-16 17:11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자산규모 5조 이상이면 무조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던 것이
5조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눠서 지정이 됩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말할 거에요;
저도 법 바뀐 이후로 자세하게 못봐서; 과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는 아직도 시행령이
그대로 인걸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거 같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외에 계열사간 상호출자, 보증 등이 금지됩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이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건
내부거래를 할때 일정 금액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구요. 암튼 그 이외에 총수일사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조사도 받게 됩니다.
네이버가 자산이 5조를 초과하여 당장 다음 지정일이 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될 거 같다는 군요..
근데 현재 네이버의 개인 최대주주인 이해진씨는 자신은 총수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네이버는 기존 재벌과 다르다고 하며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동일인이 "네이버"가 되길 원한다고 오늘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동일인이 회사가 되는 회사는 KT, 포스코와 같은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들이 해당하고
대우조선해양 등 현재 채권단에 의해 지배가 되고 있는 회사만 해당이 되죠.
나머지 흔히 알기로 동일인이 삼성은 이건희,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롯데는 신동빈(작년에 신격호에서 변경) 입니다.
이러면 이 동일인의 친족이 소유한 회사를 계열회사로 보고(일정 지분 이상) 거래시 내부거래로 보게 됩니다.
네이버가 말하는 대로 자기들이 이해진씨 또는 이해진씨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동일인이 네이버가 되건
이해진이 되건 문제될게 없습니다. 관련한 공시의무가 발생하나 문제가 없는데 공시하는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네이버는 기존 재벌의 부정적 이미지를 네이버가 가지게 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는데,
네이버보다 더 글로벌한 삼성이나 현대차, LG는 다 영업 잘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추측(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으로는 한국 공정위의 관찰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해외 자회사 쪽에
어떤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을거 같아요. 롯데의 지배구조 문제때문에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여부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고, 공정위가 임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해외에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매출도 많은 편이죠.
네이버와 이해진씨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로펌을 통해서 열심히 공정위를 얼르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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