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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최근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외부에 민간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앞서서 법원에 제출한 원 전 원장 변론재개 신청서에 포함시켰다는 '유의미한 내용'이 바로 이 진술들입니다. 법원은 "변론을 재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내일(30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말을 하던 것인가요?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 우호 여론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고 관리했다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500여개에 달하는 트위터 ID를 이용해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럼에도 불과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내일 이루어지게 생겼는데,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 2013년, 그러니까 그 때하고 지금 다 나와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의 진전이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을 동원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2013년 넘겨졌습니다.

당시엔 수사와 재판에서 국정원 관련 직원들이 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민간인을 동원한 것을 확인한 것은 딱 한 명에 불과했고, '댓글부대'의 정확한 실상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국정원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직원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제일 쟁점이 된 증거물이 이른바 '지논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파일 작성자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파일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합니까?

[기자]

검찰은 2013년 수사 당시에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이메일에서 문서파일들을 발견 했습니다.

'425지논', ''시큐리티'는 그 문서 파일들의 제목입니다.

이 지논 파일에는 2012년 4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이 적혀있고, 시큐리티 파일에는 김 씨 등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아이디 600여 개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내 이메일은 맞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나 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말을 번복하거나 자백할 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두 파일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면 어떤 혐의들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까?

[기자]

두 파일을 근거로 찾아낸 트윗 글들은 대부분 선거 관련 글들이었습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선거법 무죄를 선고했고,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2심은 선거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 행위로 두 번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 두 파일에 대해 유의미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추가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두 파일이 인정되면 국정원이 작성한 인터넷 트윗 글이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 더 방대한 양의 범죄사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지시를 한 쪽뿐 아니라 지시를 받은 쪽, 그러니까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들도 줄줄이 국정원과의 조직적인 작업 사실을 실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도 있는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8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를 소환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양지회의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요 결정권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십 명의 양지회 회원들이 대규모 댓글활동을 벌인 이유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노 씨를 비롯한 민간인팀장들이 국정원의 지시 사실을 속속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 안보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생활고 때문에 돈벌이 목적으로 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작성해야 할 글의 핵심 내용과 수고비를 전달받았다고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 단순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았던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 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차 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송영길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6.2 지방선거를 포함해 2012년까지 다양한 정치적 댓글을 국정원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의 뒤에 국정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일(30일) 열립니다. 2부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으니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선고를 늦춰달라 이런 검찰의 변론 재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임박했지만 원 전 원장의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의혹은 여전히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씨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협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을 JTBC가 단독입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부서장 회의 발언을 정리해놓은 문건입니다.

원 전 원장이 진보진영 인사로 보이는 민간인 한 사람을 거명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느냐"며 "경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나고 노무현 대통령 뭐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 거로 돼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돕거나 노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나타나는 걸 문제 삼은 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그런 것을 왜 놔두느냐. 그런 정치활동을 해도 되느냐"면서 "지금이라도 내일 구속된다는 사인을 주라"고 말한 거로도 돼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활동을 못하게 "예방하라"는 지시도 등장합니다.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명백히 국정원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

법조계에서는 지시 자체로 정치 개입과 협박에 해당하기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 전 원장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 전 원장의 여론공작 지시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국정원 직원이 포털사이트에 남긴 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다"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국은 북한"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선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국정원 여론공작의 배경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의 주장입니다.

오늘(29일) 특위가 공개한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지시 및 강조사항입니다.

원 전 원장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하면서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 한다"고 말한 거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의혹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또 언론과 사법부를 향한 직권남용성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사를 잘못 쓰는 매체는 없애버리라"고 지시하거나 "판사도 이미 적"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원 전 원장의 지시가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