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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다음에는 그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인가… 오늘(30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 되자 세간의 관심은 그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다란 파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작업과 댓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이 동원된 2012년 대선 전 댓글 사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며, 정치관여 행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찬반 클릭과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 반대글, 트위터를 이용해 전파시킨 행위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에 대해 원 전 국정원장이 조직의 정점에서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으며 범행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국민 여론을 국가기관이 통제한 것이라며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간부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30일) 판결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 운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2013년에도 검찰이 확보하려 했지만, 국정원의 거부로 실패했던 바로 그 녹취록입니다. 즉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원 전 원장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고인은 혹세무민 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은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을 인용한 겁니다.

녹취록에는 4대강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국정원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까지 말했다"며 "선거 국면에서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뒤늦게 제출된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2011년 청와대에 보고된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문건 또한 검찰이 지난달 추가로 제출한 증거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초기 국정원의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해당 녹취록들을 모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30일) 법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댓글부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로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양지회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검찰은 오늘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의 회원 10여 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 겨울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댓글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어떤 글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등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노 씨 등을 포함한 팀장급 30명을 빼고, 추가로 혐의점이 드러난 민간인은 처음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 씨 등 양지회 관계자들은 "동호회 차원의 소규모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23일 양지회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원급들의 조직적인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들의 댓글 활동 시기 자체가 이미 5년도 훨씬 지났는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 않습니까?

[기자]

공범의 공소시효는 앞선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외부조력자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공범인 원세훈 전 원장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 건데요.

원 전 원장 측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만큼 아직 수사할 시간은 넉넉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범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도 또 추가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가 기소가 가능할까요?

[기자]

네, 민간인을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이미 포괄일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검찰은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국정원이 2012년 한 해에만 30억 원, 2009년 누적해서는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예산을 불법적인 여론조작에 사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결국 핵심은 국정원이 왜 불법 정치활동을 벌였느냐일 텐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앞서 국정원TF는 2011년 10월 당시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달인 11월 '서울시장 여당 패배 분석' 'SNS 진단'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법원의 판결 선고 과정에도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 전 원장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이 운용했던 민간인 댓글 부대가, 기존에 찾아낸 30개 이외에 18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 역시 국정원 예산을 받아서 활동했는데, 온라인의 여론 조작을 담당했습니다. JTBC는 민간인 댓글부대가 30개 팀 3500명으로 활동했고 여기에 나랏돈이 한 달에 2억5000만 원씩 들어간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18개 팀은 30개 팀과는 전혀 다른 팀이어서 댓글 부대 규모와 예산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운용한 민간인 댓글부대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기존에 밝혀진 30개 팀 외에 18개 팀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개 팀은 기존의 30개 팀과는 조직원이나 활동이 전혀 다른 별개의 팀인데 이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여론조작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30개 팀이 활동했던 때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기존에 알려진 댓글부대 3500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여론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진겁니다.

2012년 매월 최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된 비용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당시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달면 건당 5000원, 의견 게시글을 올리면 건 당 만 원을 준다는 가격표까지 마련해놓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번 주중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18개 외곽 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찰 연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30일)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로 볼 때, 원 전 원장의 이른바 '국기문란'이 당시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향후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우려 속에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 판결에 자칫 불만을 표할 경우 청와대 연루설로 번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의 여론조작 움직임을 보고받고 인지한 정황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일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옛 국정원은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법원 역시 오늘 판결에서 이 문건이 '선거운동의 징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오 모 전 행정관도 청와대 근무 직전까지 국정원 사이버 외곽 팀 팀장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댓글부대를 직접 관리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줬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집요하게 보복하는지 무서운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반복하면 사각형이 사실은 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 미화의 선봉장 괴벨스의 말입니다.

사각형과 원이란 무엇인가?

결국 단어에 지나지 않아서 비록 왜곡된 사실을 담은 단어라 해도 반복해서 귀에 심으면 대중들 마음속에는 점차 진실로 자리 잡게 된다는 논리…

그 역시 사각형을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괴벨스가 얘기한 충분한 반복, 아니 차고도 넘치는 반복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 겨울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덜미가 잡힌 국정원 댓글부대의 여론 공작 활동, 그것 역시 선거 결과를 사각형에서 원으로 만들려 했던 어두운 반복 활동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그날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선 이틀 밤에 걸친 대치전이 벌어졌고 마침내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숨긴 국정원 직원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진실은 저렇게 가려질 것이다….

'셀프 감금'은 강압에 의한 감금으로 둔갑했고, 수사팀은 좌천됐으며, 검찰총장은 이른바 찍어내기로 날아가는 동안에 진실은 그렇게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항소심과 상고심,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재판이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이에 JTBC가 보도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은 반복된 세뇌에도 불구하고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괴벨스는 링컨의 이 말을 믿지 않았을까… 추측건대 괴벨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결국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라는 것을…

먼 길을 돌아 진실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오늘(30일)의 톱뉴스는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입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저희들이 1부에서도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선고 이후에 과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윗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관련이 없느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황은 이미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 얘기도 좀 나눠야 하고. 또 오늘 국정원 TF가 새롭게, 새롭게 조사 대상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 사찰 또 특히 그 당시 봉은사 주지스님이었던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 문제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를 새롭게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얘기도 오늘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새롭게 발견해서 제출한 증거물들. 이거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까, 이번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이 증거물들이 선거법의 주요한 증거가 됐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국정원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원 전 원장은 회의에서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문건과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이 선거법 유죄의 증거라고 밝힌 겁니다.

[앵커]

지금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파기환송심은 1년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선고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오늘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론형성을 국가기관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몰아간 전례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도리어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원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 부하 직원들은 양심의 자유와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사실 따져봐도 그렇기도 하죠. 재판부가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요.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국가 안전 업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국론분열과 편가르기가 아닌 국가안보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가 역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앞에서도 보도해 드린 바가 있고 윗선 수사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역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윗선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 청와대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현재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부대 그리고 민간인 외곽부대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법원의 선고를 보면 청와대 보고문건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로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재판부가 인정을 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이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했는가, 이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판결과 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원 전 원장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계획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 대상을 추가로 권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또 단체활동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오늘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요.

특히 명진스님이 봉은사 주지에서 퇴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명진스님은 2011년 봉은사 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국, 선진국 하더니 나라를 선짓국으로 만들었다" 또는 BBK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 직후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봉은사를 직접 방문해서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얼마 뒤에 봉은사에서 명진스님을 나가달라라는 요청이 들어갔고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앵커]

그랬죠.

[기자]

당시에 명진스님은 봉은사 문제에 대해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 또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합의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당시 총무원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원 전 원장이 녹취록에서도 원 전 원장이 종교단체 등의 정치활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