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일했던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회의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지회 소속원 100여명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정황도 드러났는데 국정원이 지침을 주면 여기에 따라 댓글과 게시글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단독보도로 오늘(8일)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 100여명 중 대부분이 댓글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 인원 배분을 한 뒤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보내 주면 그 내용에 맞춰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당시 양지회 회장과의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전단체 육성 등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고 당시 면담 자료는 문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지회가 댓글 부대로 동원되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100여명의 양지회 댓글부대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내부문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이듬해 총선, 또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인 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지회의 댓글부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론 조작에 집중했습니다. 첫 선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맞붙었던 때입니다.

이듬해인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이들의 활동은 본격화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 한다" ,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 등의 허위 비방 글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트위터 글만 5300여개 게시글은 500개에 이릅니다.

이들에게는 여론조작 댓글의 대가로 국정원 돈 1억 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문건으로만 확인된 액수여서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는 전용된 예산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게 수사 당국의 전망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지회가 국정원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8일) 법원에서는 양지회 전현직 간부 두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보통 사법부 독립성을 고려해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이 쉽게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의 공식 입장은 상당히 강도가 센 것 같습니다.

[기자]

검찰 입장의 핵심은 올해 2월 인사발령을 받아 배치된 영장전담 판사들의 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각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한마디로 영장전담판사들의 영장 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거죠?

[기자]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오늘 새벽 기각된 양지회 사무총장 박 모씨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숨긴 증거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이 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삭제를 시도한 문건 가운데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와 같이 국정원 댓글외곽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있었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 문건도 나온만큼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증거를 자꾸 숨기려 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군요. 수사 대비 문건이라면 양지회 댓글 활동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이미 관련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기자]

해당 문건엔 과거 양지회 회원들 가운데 불법 댓글활동으로 사법처리 된 인물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가운데 2012년 당시 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모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개인 범행으로 처벌받는 데 그쳤지만 사실은 양지회 차원에서 함께 움직였고, 그런 정황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조직 범죄로 수사가 계속 확대돼야 하는 과정에서 중대 혐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실상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라며, 내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의 입장문에 대해 법원은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영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민 전 단장은 "검찰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오늘 오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선거법위반 등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 대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예산을 횡령·배임한 혐의, 또 민간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4시간의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라고도 불렸죠.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특히 이 외곽팀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8일)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검찰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였던 원세훈 전 원장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외곽팀을 운영했고 활동 상황도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원장 지시에 따랐다는 점이 참작돼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외곽팀 지원에 의한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도 원 전 원장의 '업무상 지시'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단장의 진술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회장을 직접 만나 이른바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앞서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