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펌] 서해순 관련 쫌 다른 시각
- 작성일
- 17-09-26 22:12
김광석의 저작권 관련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살펴봤다. 대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쓴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은 실제와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
김광석은 생전에 킹레코드와 (신나라뮤직) 4개의 음반을 제작하면서 그 계약자를 아버지로 했다. 이 4개 음반은 (3집,4집, 다시부르기 1,2) 크게 히트를 하였고, 김광석 사망후 신나라뮤직사는 계약에 따라 아버지에게 수익금을 송금을 했다. 김광석의 정당한 법적 상속권자는 서해순과 그이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상속권한이 없었다. 이에 서해순이 1996. 4.15. 소송을 제기했고(서울중앙지법 96가합23097사건) 소송 도중 재판부가 화해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김광석 아버지와 서해순은 합의서를 쓰고 소송을 취하한다. 1996. 6. 26. 이었다. 김광석이 사망한 것이 1996. 1. 6. 이었음으로 사후 5개월 20일이 지난 뒤었다. (이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이후 소송에서 판단한다.)
그 합의서 내용은 위 4개 음반 판매수익금은 김광석 아버지가 갖되, 사망후에는 김광석 딸에게 주는 것으로 했고, 그 이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은 모두 서해순이 갖는 것이다. 이것이 위 합의서에 대한 2008. 6. 26. 선고 2006다72130 판결 내용이다. 이 소송은 96년 합의서 작성 이후 김광석 아버지가 2004. 10. 8. 사망하자,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이 서해순과 딸을 상대로 2005. 4. 20. 제기하였던 소송의 결과였다. 결국 김광석 어머니와 형이 완패로 끝날 사건이었으나 파기 환송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일부나마 가져 간 것이다. (2003년 김광석 아버지는 서해순과 다른 음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같은 날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2005년 소송 사건은 근본적으로 김광석 어머니와 형에게 4개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이었다,)
김광석 딸은 대법원 소송 계속 중 피고로서 미성년자였음으로 그 법정대리인은 당시 서해순이었다. 김광석은 딸은 2007년 12월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소송을 이어갈 사람 역시 유일한 상속권자인 서해순이다. 결국 서해순 혼자 남게 되는 것이다.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조정 성립은 2008. 10.월에 있었는데, 서해순이 당시 담당 변호사에게 딸의 사망 사실을 알렸는지 안알렸는지 모르지만, 딸의 사망 사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서해순에게는 어떤 권리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김광석 어머니와 형측은 딸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대로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런 사정이었음으로 소송사기는 성립할 턱이 없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서해순이 김광석과 딸을 살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로 모아지는데 서해순이 딸을 살해할 동기는 없다. 4개음반 판매 수익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서해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원을 이용한 새 음반 제작, 라이브 음반 판매 수익이 수 십배 높았던 것이고 실제 서해순은 이것으로 돈을 번다. 장애인이었던 딸이 성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해순이 후견인이 되어 얼마든지 그 딸의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 딸을 살해할 동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럼 김광석을 살해할 동기가 있을까? 글쎄다 이것은 모르겠다. 이혼 당하면 재산분할만 할 수 있을 뿐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서는 배제되지만 단독 상속권자인 딸의 법정 대리인으로 후견인으로 (재판으로 친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혼 당하지 않고 상속받으려 굳이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 경찰, 검사, 부검의 등이 모두 서해순 편을 들어 타살을 자살로 처리했을까. 또 말하지만 난 매우 부정적이다.
서해순은 복잡한 자신의 문제가 있다. 그이는 그래서 그것을 밝히 지 않는 선상에서 맥락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가 살인범이라는 단서는 지금까지는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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