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앵커>

오늘(28일) 8시 뉴스는 최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으로 관심이 커진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거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의 국내 처리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수사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전 국정원 간부 A 씨로부터 한 문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남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뒤 파일로 정리를 해뒀는데 이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서 파일 가운데 남 전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초 청와대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당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 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는 내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런 확인요청을 받은 뒤, 구속된 장호중 전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들여와서 처리한다는 이면계약의 내용이 언급된 대목입니다. 당시 국정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실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핵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봉균/당시 민주당 의원 : 이 (UAE)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최경환/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 아닙니다. 원전 핵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정부의 부인에도 한동안 똑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졌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을 통해 이면계약 여부를 확인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문건에는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라고 적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계약이 사실이라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없고 보관 공간도 포화 상태에 다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은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상황에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만큼 이면계약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면 계약에 대한 진상 파악을 왜 주무 부처도 아닌 국정원에 지시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면 계약의 존재 여부를 국정원이 가장 잘 알 거라고 판단한 건데 그 이유를 박원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했습니다.

당초 동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동행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뒤늦게 정보 교류 차원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원전 수주 과정의 국정원 관여 정황이 박근혜 정부 당시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서동구 차장의 동행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국정원이 계약 과정의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면 계약의 존재 여부도 국정원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내부 감찰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 전 원장에게 이면 계약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이면 계약 진상 파악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정원 간부 A 씨는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국내 상황과 별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에게 서운해 할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 잠시 보시죠. 지난 2010년 2월, 아랍에미리트 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파격적인 사열에 국무총리 독대까지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원전 건설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사교류협정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출의 대가 격으로 아랍에미리트군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군사 협정이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파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12월 원전 수출을 계약하기 전 김태영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두 차례 방문해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김태영/당시 국방장관 : UAE 측에서 여러 가지 저희 군에 협조나 이런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스펙트럼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 UAE는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6월 국방부는 정비와 군사훈련 노하우를 아랍에미리트에 전수할 육·해·공군 예비역을 모집했지만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파견이 보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다시 아랍에미리트 비행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파견 예정 장교 :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브로커를 이용해서 한국쪽과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력이 꾸려져 파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당시 파견 예정 장교 : 2013년 3월 그 시기쯤 돼서 특별한 설명 없이 모든 것들이 종결됐다, 끝났다, 그 연락을 받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원전 수출의 대가로 보이는 군사협력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우리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은 뒤 국산 무기 수입을 30배나 늘려간 상황.

군 관계자는 우리가 군 지원 약속은 어기고 돈만 벌어간 셈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감정이 단단히 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내막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내용대로 이면계약을 맺었다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도 이면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당시 국정원장 지시 사항 형식으로 적혀 있을 뿐입니다.

또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면계약이 있다, 없다라고 현 상황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수사 당국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검찰은 알고도 조사를 안 한 건가요?

<기자>

검찰이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위장사무실을 꾸미는 등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원장과 장호중 전 감찰실장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 전 원장이 감찰실장에게 지시했던 사안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파악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자료를 확보한 시점이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기 전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듯 원전 수주와 관련된 수사도 아니어서 검찰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제라도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를 밝힐 수 있을까요?

<기자>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야무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면계약에 대한 당시 국정원 조사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우선은 남 전 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가 이뤄졌는지,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도 실체가 없는지도 자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