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책임지지 않는 자원 도박, 5조 원 날리고 파산 위기
- 작성일
- 18-01-05 03:15
[뉴스데스크] ◀ 앵커 ▶
광물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선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손실이 5조 원 넘었고 막대한 빚까지 지고 있어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구 반대편을 돌아, 멕시코 서쪽 끝에 위치한 볼레오 구리 광산.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물자원공사는 이곳에 2조 7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까지 손실만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작 광물을 팔아 실현된 수익은 없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금속광산은 못해도 7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정상생산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 투자하는 기간이죠."
실패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구리 광산은 지난 1884년부터 프랑스에 의해 채굴됐던 곳으로, 호주의 한 광물컨설팅 업체도 2014년에 이미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10% 지분을 인수했다가, 오히려 4년 뒤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현지 운영사 지분을 모두 사들여 이 광산을 떠안은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여기를 인수할 유인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뭐 망한 곳에 광물자원공사는 대규모 돈을 투자한 셈인 거죠."
운영은 제대로 됐을까.
멕시코 현지 법인장 이 모 씨의 연봉 계약서입니다.
기본 연봉만 3억 3천만 원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위험수당에 크리스마스 수당까지 모두 7억 원에 달합니다.
생명보험과 항공권 비용, 업무용 차량과 주택까지 무상 제공됐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3년인데, 이 씨가 재직하는 동안 이 광산에서만 2015년 1조 1천억 원, 이듬해 5천억 원의 손실이 났지만 연봉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은 1년 연장됐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해외 근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다른 프로젝트의 CEO들도 대부분 그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광물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은 17개 국가 31개 사업.
그런데 멕시코뿐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등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 103%였던 부채비율은 2015년 6,900%로 뛰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쌓인 빚만 4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100%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투입된 자본금은 모두 세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식물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해외자원개발 혁신 TF]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은 지금 없죠. 매년 4~5천억 원을 넣은 것이거든요. (광물 판매) 매출이 제로인 회사인데…"
복수의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현장 실사를 벌인 뒤 2월 한 달 동안 용역 결과를 검토해 3월 중에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 광물자원공사가 갚아야 하는 돈이 7천4백억 원인데, 자력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자본금을 1조 원 늘려주는 법안마저 반대토론에 의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기업도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부실한 기업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는다면 국가 공기업으로서는 첫 파산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방금 보신 내용을 취재한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효걸 기자, 그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경제성을 따져볼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까?
◀ 기자 ▶
사업을 할 때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공기업에 대한 실적 압박이 굉장히 거세졌는데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광산의 경우에도 사업성 평가 자체가 무리하게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의견마저 번번이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사실들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또 광물자원공사의 사회 이사 20명 가운데 광물 전문가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점, 그러니까 취약한 전문성도 이 같은 부실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앵커 ▶
안팎의 검증 장치가 다 작동하지 않았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해외의 자원개발에 뛰어든 게 광물자원공사 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공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 기자 ▶
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석유공사와 가스 공사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어떤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만 모두 33조 원에 달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손실로 확정된 금액만 절반이 넘는 17조 6,000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된 금액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앵커 ▶
그 17조 아까 손실액이 17조 원이 넘는 게 그게 세 회사를 다 합쳐서인 거죠?
◀ 리포트 ▶
맞습니다. 세 회사 다 합쳐서.
◀ 앵커 ▶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인데, 그 후에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 기자 ▶
사실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수십 조 손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어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전직 사장 모두 어떤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워낙 위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 결정은 경영 사업 판단 아니냐,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스 공사나 석유 공사의 사장들도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건 애초에 그러면 검찰서 자체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있는.
◀ 앵커 ▶
기소할 때부터 뭔가 부실했으니까. 죄가 나왔다, 그런 얘기인 거죠?
◀ 기자 ▶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공기업들도 의사 결정 과정이라든지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상당히 기가 막히는 그런소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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