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으로 생각해본 잡생각들
- 작성일
- 18-07-16 11:36
1. 지난 5월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은 최저임금 상승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홍준표는 임기내 1만원 인상
단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선보였던 것일까요? 2019년 최저임금이 8000원대 초반으로 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선거할때는 복지공약에 신경을 쓰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휴지조각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점진적 인상으로 2020년 1만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영세사업자나 중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2. 과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이 망하느냐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린다고 자영업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편의점주가 알바보다 못번다는 신세한탄도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저임금의 일자리가 많은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직접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러한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산업별로 구조화되어 있는 단계별 구조, 그로 인해서 가장 하단부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다수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한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최저임금의 상승은 작은 대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저직급의 고졸, 초대졸 기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상한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전해 준것이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고 당장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저직급 사원들의 불안감이 있었죠.
나름 대기업이란 곳도 그 모양인데 그 보다 더한 재무조건의 중소기업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게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가 가장 하단부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로 윗단계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지울 수가 없고, 또 그들이 그러한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정부가 나름의 대안을 고민했어야 합니다만, 그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네요.
분명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적어도 복지정책의 확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급부를 제공해야 하고,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오히려 최저임금에 상여나 수당등을 산입하는 등의 거꾸로 가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부 내 헤게모니 다툼인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철학의 부재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두서없이 주절거렸네요...
뭔가 고구마 먹은 듯한 답답함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