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와 기업규제
- 작성일
- 18-08-07 08:46
차가 30대 이상이 원인모르는 화재가 날때까지 BMW코리아는 물론이고 독일본사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 와중에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점유율을 엄청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독일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프로모션 등으로 가격에서도 다른 시장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왜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에서의 대응은 이렇게 빵점인가 하는 것이죠.
몇년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문제, 가습기 살균제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옥시래빗뱅키져,
왜 이럴까요?
만약에 이 기업들이 이런 문제가 자국 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이렇게 똑같은 대응을 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죠.
상품이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없습니다.
하자나 결함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사적으로도 이러한 기업에 대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제품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도 한국에서는 사후적인 책임이 크지 않으니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흔히들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기업이 책임을 지길 합니까, 하다 못해 경영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법과 판례가 만들어 주고 있죠.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게 하지 않으려면
좀 더 징벌적이고 사후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BMW 사태가 일어났다? 이미 관계당국으로 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거고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자+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였을 겁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벌금으로 3조원, 손해배상액으로 16조원을 합의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기업 천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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