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은 기본복지, 인간답게 살 권리
- 작성일
- 18-08-07 09: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274071
어제 문대통령이 업무복귀하면서 처음 언급한 것이 바로 냉방은 기본복지란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존권에 베이스를 둔 인권의식인거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태동하던 시점부터 이러한 생존권 기반 기본권을
인간답게 살 권리로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바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입니다.
유럽의 단일시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각 국은 그 동안 각 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영위해왔던 공익적 사업이
경쟁으로 인한 위협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전기, 통신, 수도, 난방 등 말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인간의 살 권리는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배타적 접근권이 시작되었죠.
즉 소득이 없거나 또는 적은 계층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 시킬 수 없고
지역과 소득을 떠나 이러한 서비스로의 접근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공익적 사업에 대한 경쟁체제가 출발했습니다.
냉방은 기본복지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심장한 표현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문제에서 한전의 적자를 걱정합니다.
한전(으로 대표되는)같은 공기업은 국가재정으로 사업의 근간을 마련해 온 기업이죠.
여기 직원들 성과급을 받느냐 못받느냐는 국가나 국민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생존이 기본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면
인간답게 살 권리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보호해야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넓혀진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대통령의 저 발언으로 촉발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