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내용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bullpen3

모바일 URL
http://m.baseballpark.co.kr
대표E-mail
jujak99@hanmail.net

[기사]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작성일
19-07-11 16:49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59.♡.♡.250
글쓴이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741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출소 후 동대구역 할복쇼 기대중 +_+
Twitter Facebook Me2da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3294 WWE 서바이버 시리즈 2019 확정경기(25일 09시 IB 라이브) Xtreme 11-12 14 0
73293 WWE 스타케이드 2019 하우스쇼 확정경기 Xtreme 11-12 12 0
73292 붕어빵을 샀는데욤 [6] 퍼스나콘 ♡핫초코♡ 11-11 128 0
73291 핀페시아 직구 대행으로 주문한 거 드디어 받았네요. [1] 퍼스나콘 ▷◁깊은슬픔 11-10 98 1
73290 [나름정보] 연명치료거부 신청 퍼스나콘 ♡핫초코♡ 11-09 110 0
73289 사랑의 재개발. 퍼스나콘 [KS] 꼴뚜기 11-09 115 0
73288 드라마 로맨스. 퍼스나콘 [KS] 꼴뚜기 11-08 95 0
73287 다음 메일은 이제 신규 가입이 안되더군요. [4] 퍼스나콘 ▷◁깊은슬픔 11-07 330 0
73286 WWE NXT "테이크오버 : 워 게임즈 2019" 확정경기 (11.24 WWE 네트워크 라이… Xtreme 11-07 73 0
73285 [기사] KBS 신임국장의 파격 선언 "출입처 없애겠다" 퍼스나콘 플레이볼 11-07 137 0
73284 [기사] 대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수사 축소 등 재조사 나선다 [1] 퍼스나콘 플레이볼 11-06 316 0
73283 AEW 풀 기어 2019 최종대진표(10일 FITE TV 생중계) Xtreme 11-06 74 0
73282 [기사] '프로듀스101 투표조작 의혹' 안준영PD·김용범CP 5일 구속 퍼스나콘 플레이볼 11-05 91 0
73281 순위 조작 의혹 '프듀X' 담당 PD 영장실질심사 퍼스나콘 ▷◁깊은슬픔 11-05 89 0
73280 WWE 서바이버 시리즈 2019 확정경기(25일 09시 IB 라이브) Xtreme 11-05 110 0
73279 '헬기 이륙 영상' 찍은 KBS, 경찰에 공유 거절 논란 퍼스나콘 ▷◁깊은슬픔 11-04 129 1
73278 [장도리] 2019년 11월 4일 퍼스나콘 플레이볼 11-03 130 1
73277 카페에 등장한 봇물 빌런ㄷ 구쟈스 11-03 154 0
73276 여기 살아 있는거 맞져? (아는 사람 있을라나) [5] 퍼스나콘 夜皇 11-03 465 2
73275 그 약속을 지켜주는~! "이승환의 에너지! 앵콜까지 완-벽!" 퍼스나콘 [KS] 꼴뚜기 11-02 136 2
1  2  3  4  5  6  7  8  9  10  >  >>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