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뒤늦은 의견
- 작성일
- 19-09-18 13:49
1) 검찰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개혁씩이나 해야 하는건지.
2) 조국이라는 사람 한명 법무장관에 앉힌다고 검찰개혁이 될지.
3) 그 개혁이라는걸 어떻게 한다는건지.
이걸 설명해 주는 인간이 도대체 없어요...
여러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이해하기 슆도록 잘 풀어서 설명 해 주는게 유시민이었는데,
유시민은 이 건에 대해 이상하게 발 담군 형국인거 같고...
여튼 전 1)은 대충이나마 이해하고 있고,
2), 3)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서.
권력은 막강하고, 견제 받지도 않으니깐.
검찰은 자기네 맘대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마땅히 기소를 해야 할 상황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을 대신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요.
기소 안 한 검사가 처벌 받지도 않구요.
미국처럼 검사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거도 아니고,
미국에선 경찰들한테만 있는 수사권도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 선진국들 검찰 들 중에서 검찰한테 유리한 항목들만 뽑아서 가진게 우리 검찰이라데요...
2년에 한 번 임기가 돌아오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거 말고는,
검찰조직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별로 없대요.
그러다보니 검찰은 끊임 없이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야 한대요...
권력자로서 검찰을 쥐고 휘두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노무현 시절에,
새파란 평검사가 감히 상고출신 대통령한테 몇학번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초유의 무례.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중인 검찰을 청와대라고 제어할 방법이 없어놓으니,
난데 없이 검찰총장의 혼외자식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초유의 문제해결능력. (feat 이 기자한테 특종상을 준 조선일보)
이명박 구속시키고, 박근혜-최순실을 내려 앉히던 정의로운 검사의 상징,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앉혀놨건만,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면 본인들의 처지가 위태로워 질 것을 알고 죽어라 물어뜯으려는 또 초유의 반전.
이런 초유의 풍경들이 발생하는 근본 배경에는, 검사 개인, 혹은 검사 집단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걍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개인이 제아무리 정의롭로 윤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제도에서 저만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된다면,
누구나 부폐하고 권력의 시녀가 될 수 밖에 없다라고요....
조국은 걍 고고한 상아탑에서 형법만 주구장창 연구한 사람이고,
저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지식은 충분하다고는 보는데,
조국이라는 개인이 법무장관이 됨으로서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찰이 개가 되는 저 법체계를 바꿀 실행능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인지,
민정수석 할 때는 그 플랜 가동 안한건지,
시밤 아~ 무도 말을 안해주네요....
그저 딸내미 표창장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꼴이 가당치도 않아요...
학교를 민족 고대씩이나 댕기는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는건지,
이게 과연 검사가 21명이나 붙을 일인지..
언제는 경제만 살리면 된다더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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