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박찬운 교수 페북
- 작성일
- 19-09-24 21:12
두번째 부분 비례원칙에 대해 말하는 부분 같은데 난 왜 이부분을 법조인들이나 언론에서 언급안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법이던가 거기 보면 비례원칙 디게 강조하면서 대포로 참새를 쏴서는 안된다 맨날 문제로 처 나오더만.
형법에서는 비례원칙 없는건가.손수호 변호사도 수사는 검찰이 하는거니까 말만하고
검찰은 공권력 발동할때 이런 비례원칙 신경 안써도 되나.
암튼 이부분 언급한 법조인이나 언론인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조국건도 오늘을 기점으로 슬슬 여론에서 밀리려나.
이정도 수사했으면 영장청구를 빨랑해서 나오면 재판하고 말았으면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해외가서 중요한일 하는거 같고 돼지 무슨병때문에 쫌 경각심을 가져야 할거 같더만.
그리고 해당 회사들이 잘할테지만 일본 영향력에서 쫌이라도 더 벗어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디 본인들 일이지만
상관없는 사람들이 관심가져주고 응원해주면 졸라 힙나는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