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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간단 정리((한문철 변호사)

작성일
20-03-26 14:48
글쓴이
女神 소이현
IP
4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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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km/h 이하여도 처벌됩니다. 민식이 사건이 23km/h

2. 판사가 1%라도 운전자 부주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벌써 개정 청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인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 사례는 극히 적다고 하네요. 

다들 운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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