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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 승객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원청사인 HDC현산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등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과정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50억7000만 원에서 9억 원까지 내려갔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서울시는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건물을 철거하는 데 직접 관여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와야 자치구에서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