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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거리두기 소폭 완화…출입명부 잠정 중단·영업 밤10시까지

작성일
22-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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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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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내 정점 지나 감소세 전환하면 거리두기 완화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1달 연기…3월1일→4월1일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은 그대로 두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부분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단행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장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추적관리 체계 개편으로 무의미해진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접종 및 음성 확인 기능의 QR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기존 3월1일 계획에서 1달 늦춰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관련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영업 밤10시·출입명부 잠정 중단…정부 "3주내라도 정점 확인 후 완화 가능"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시행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밖의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역학조사 방식을 자기 기입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증명 등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는 계속 제공해 종전처럼 QR 운영이 가능하다.

◇ 이기일 통제관 "오미크론은 단기적으론 위기, 장기적으로는 기회"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히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며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역 당국은 그간 각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을 학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시간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견들을 심사숙고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만 연장한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사적모임 인원보다는 시간 연장을 더 원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실시 기간 3주 이내에 확산의 정점을 지나면 방역 완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기일 제1통제관은 국민들에게 전해질 메시지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방역패스 폐지 아냐…영업장서 접종확인 QR코드 계속될 것"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 작성이 없어지는 것이지 방역패스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래 출입자 정보를 중앙에서 모으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냈는데 이 기능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돼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QR체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1달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과 경기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서울의 항고심 일정이 지연되고 경기도도 집행정지 1건이 인용결정이 내려져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라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하기에는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된 기간은 법원의 항고심 등이 결론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상황의 변동 등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행 정점을 3월 초 18만명으로 잠정 예측했다. 손반장은 "전문가들의 최신 예측은 2월 23일에 약 13만 명, 3월 2일에는 18만 명이다. 그리고 3월 2일쯤 되면 중환자 수가 1000명 이상에서 2500명까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의료 체계는 중환자 2000명은 안정적으로, 최대 2500명까지 감당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확진자가 처음 등장한 이후 76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는 10만9831명, 위중증 환자는 385명, 사망자는 45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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