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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사팀 '최강욱 무혐의' 의견, 윤석열이 바꾼 정황

작성일
22-05-0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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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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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 받은 후 기소를 지시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검찰 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의견을 냈지만 이후 대검 간부들로부터 윤석열 당시 총장이 기소 지시를 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최 의원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공수처의 윤석열 당선인 등 '고발사주'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현 대검 정책기획관)은 2020년 10월 복수의 대검찰청 간부들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 등의 연락을 받았다.

공수처 불기소 사유서에는 "미래통합당 고발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다"며 "(그러나)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각 받았다"고 적혀 있다. 또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은)중앙지검장의 지시로 사건처분 경과 관련 수사보고를 기록에 첨부한 다음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15일 기소"했다고 적었다.

위에 적시된 '미래통합당 고발사건'이란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2020년 4월 8일 오후 4시2분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2차 고발장(1차 고발장은 같은 해 4월 3일 전송) 출력물 사진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최초 전송했다.

2차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최강욱 의원)은 위와 같이 조국의 아들 조모씨가 피고발인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발인의 위 인터뷰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피고발인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발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발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내용이 기재됐다. 미래통합당은 같은해 8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실제 검찰에 제출했다.

이 같은 공수처 불기소 사유서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20년 10월 최 의원 기소 당시에는 수사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이 기소 의견,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초 수사팀이 2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 의견을 개진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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