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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尹장모·김건희 수사 경찰관 콕 집어 대통령 취임식 초청

작성일
22-08-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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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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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에 직접 전화로 취임식 참석 요청
청룡봉사상 수상 이유댔지만 다른 수상자 초청 없어
고발인측 "부적절하고 국민감정 무시한 비상식적인 일"
"尹 처가 수사 담당 이유였다면 심각한 사안"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최씨의 장남 처남, 김건희 여사 등 최씨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A경위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가 9개월 째 수사 중이고, A경위는 반부패 경제수사대 소속이다. 

A경위에 대한 초청은 A경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한 뒤, 이후 행정안전부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앞으로 A경위의 취임식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A경위는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간 것은 맞다"고 취임식 참석을 인정했다. A경위는 취임식 참석 경위와 관련 '본인이 신청해서 간 것이냐'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경위는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면, 누구의 초청이냐"고 묻자 "관련 내용은 보고 체계에 따라 상부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A경위의 직속 상관인 B경정은 뉴스버스와 첫 통화 때 "A경위가 공흥지구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서 초대받은 게 아니라 청룡봉사상을 받아 공교롭게 초청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청룡봉사상은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매년 범죄 소탕 등에 앞장선 경찰관에게 시상하는 사회공로상이다.

뉴스버스는 B경정과 두 번째 통화에서 취임식 참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자, B경정은 "처음에 당사자(A경위)한테 전화로 '청룡봉사상 수상자인데 취임식 참석하겠느냐'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A경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정식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 이후 행정안전부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A경위에게 전화로 취임식 참석을 요청한 주체에 대해선 "공문이 행정안전부에서 왔으니, 행정안전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앞으로 온 이 공문에는 A경위를 특정해 초청했으며, 경기 남부청 소속 다른 경찰관 초청은 없었다. 또 초청 경위와 관련, 청룡봉사상 언급도 없었다.

A 경위와 함께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관은 4명이다. 뉴스버스가 이들 가운데 연락이 닿은 3명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2명은 초청을 받지 않았고, 다른 1명은 초청 받았지만 전혀 다른 이유와 다른 경로였다.

A 경위와 같은해 청룡봉사상을 받은 경찰관 한명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한명도 "취임식 참석 초청장을 받은 적도, 참석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해 청룡봉사상 수상자이면서 취임식에 참석한 경찰관은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청룡봉사상과 관계없이 각 직군별로 선정한 국민희망 22인에 포함돼 다녀왔다"면서 "당시 경찰청 추천이었으며, 22인 중 경찰관은 나 혼자였다"고 말했다. A경위와는 취임식 초청 경위나 경로가 확연하게 달랐다.

[의견] 尹 처가 연루 사건 수사 경찰관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왜 문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장모 최씨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을 콕 집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면 수사 담당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 가족 친척 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해당 경찰관이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고발인 측인 이상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처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취임식 참석은 누가봐도 부적절하고 오해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 "설령 수사 담당자인 줄 모르고 초청했다면 대통령실 무능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 감정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봐도 부적절하다"면서 "초청 경위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돼야겠지만, (고발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 담당이라는 이유로 불렀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등 윤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최씨 가족 회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인가 기한을 넘기고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고, 또 수백억원의 이익을 냈음에도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자 9곳 중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곳은 최씨 가족회사가 유일하다.

공흥지구 관련 사업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전환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최씨와 장남, 차남 등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애초 양평군이 ESI&D에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지만 ESI&D는 시한을 2년이나 넘겨 2016년 6월에 준공을 마쳤다. 그럼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업자가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인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업자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리 시한 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ESI&D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양평군은 준공 시기에 맞춰 스스로 시한을 스스로 201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해줬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이후 ESI&D 측이 800억원가량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관련법상 토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ESI&D의 개발 사업 진행 기간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했고,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김선교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경선 선거캠프에서도 일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법무법인 농본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당시 양평군수) 등도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고발장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이 사안과 관련, 당시 대선 후보인 윤 대통령과 김 의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경기남부청에 이첩돼 수사 진행중이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해 11월 임의제출 방식으로 공흥지구 인허가 및 개발부담금 이의신청 서류 등을 확보했고, 지난해 말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피고발인에 대해선 지금까지 조사가 없었다. 


굥정하다 굥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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