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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尹 검찰총장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가족 방어 로펌'

작성일
22-1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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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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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때 대검, '가족 의혹' 대응 문건 15건이상 작성
'고발사주' 손준성, 尹 가족 관련 사건 대응 총괄 정황
尹 장모 사건 관련자들 이름 들어간 대응 파일 발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해온 정황이 13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윤 대통령 가족에 얽힌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최소 15개 이상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방어를 위해 사실상의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런 정황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재판 및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버스가 확인한 당시 윤 대통령 가족 관련 파일들은 ① 정대택 파일 4개 ② '가족 수정' 파일 ③ 가족관련 스탠스-1 ④ 백OO·정대택 파일 4개 ⑤ 안OO 파일 ⑥ 가족관련 스탠스 파일 ⑦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이다. 이 가운데 '가족관련 스탠스-1' 이나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 순번이 붙어 있는 파일명을 감안할 때 이들 파일 역시 최소 복수 이상의 파일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장모와 관련된 사건은 관련자 이름이 붙은 파일인 점으로 미뤄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에는 직전인 2020년 2월 뉴스타파를 통해 제기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사건 폭로 직후 세계일보는 <대검이 2020년 3월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이후 대검 내 작성 주체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의 '장모 대응 문건'도 시점상 뉴스버스가 이번에 확인한 파일에 포함돼 있거나, 이 파일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 파일명들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됐다. 고발사주 사건 직후인 지난해 9월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감찰할 당시 문제의 파일들을 압수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배모 수사관에 대한 손 검사 측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우연하게 공개된 것이다. 손 검사측이 배 수사관의 기억을 상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자료를 보여주던 중에 문건 파일명들이 드러났다.

이 자료들은 고발사주 재판에서 손 검사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던 감찰 당시 수사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2020년 3월 12일 '정대택 파일 4개'와 '가족 수정 파일', 3월 16일 '백OO·정대택파일 4개', 3월 17일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을 권순정 대검 대변인(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보냈다. 손 검사는 또 2020년 3월 13일 '가족관련 스탠스-1'파일, 3월 17일 '안OO 파일'과 '가족관련 스탠스 파일'을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2담당관(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전달했다.



당시 권 대변인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었고, 성 검사는 손 검사 휘하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가족 관련 의혹 정보 및 대응 자료 수집과 대응 방안 마련, 대검 대변인실은 이를 토대로한 언론 대응 등 두 축으로 가족 문제를 방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를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에 관한사항'으로 업무를 명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관련 자료 수집은 수정관실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대통령 가족 관련 파일이 만들어 진 직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 검사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시계열로 보면, '고발 사주' 역시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장모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 및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언급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의 처가 사건 대응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 파일 등장 인물들은 누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이 파일 명에 붙은 당사자들은 전부 윤 대통령의 장모와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이름이 들어간 파일이 최소 8개가 있는 정대택씨는 경매 낙찰 건물의 이익금 배분 문제로 2003년부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20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이다. 대선 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 김건희 여사 등장 녹취 파일에서 김 여사는 "정대택을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백OO씨는 정대택씨와 장모 최씨 사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준 법무사로 두 사람 사이의 계약과정을 잘 아는 증인이다. 백씨가 장모 최씨에게 매수돼 허위 증언을 하는 바람에 정씨가 받기로 했던 수익금 26억은 최씨에게로 돌아갔고, 정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징역2년을 살았다. 백씨는 당초 최씨로부터 정씨에게 돌아갈 몫(26억)의 절반인 13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최씨 측이 약 5억6,000만원(현금과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등)만 건네고 무마하려하자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안OO씨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347억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와 관련 최씨와 공방을 벌이던 인물이다. 장모 최씨는 "안씨가 잔고 증명 위조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안씨는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안씨를 통장잔고증명 위조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안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모 최씨는 한때 동업자였던 안씨 사위 명의로 도촌동 땅을 차명 계약·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가족 관련 문건' 관여자들 전부 '영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 비위 혐의로 기소됐지만, 직무배제가 아닌 영전을 했다.

성상욱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고발사주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자료 등을 검색하고, 또 '판사사찰 의혹'을 받는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고발사주 당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다. 성 검사 역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영전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파일들을 전달받아 언론 대응을 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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